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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자

상간자 방어, 1,000만 원 감액 성공

의뢰인은 2022년 9월경 지인의 모임에서 유부남인 남자A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서로를 ‘자기야’, ‘여보야’ 등의 애칭으로 부르며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원고(남자A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원고는 이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기혼자임을 속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상간자와 오랜기간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상간자가 자녀까지 있는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미혼인 것처럼 속이고 만남을 가져온 상간자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징계·소청

성희롱 중징계 혐의를 '감봉 3월' 방어

의뢰인은 상급자로서 후배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의뢰인께서는 일부 발언에 대해 부인하며 징계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상간자

조정으로 신속 해결한 위자료 청구 방어

상간자와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 관계로 호감을 가진 채 연락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발전하기 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발견하고 연락을 끊을 것을 약속했으나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가 의뢰인의 집에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수년간 이어가던 중 상간자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소청

중징계 요구를 '감봉 1월'로 방어

의뢰인은 회사에서 불법녹음 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권자는 '중징계'로 의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심각한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혼·상간자

공시송달로 승소한 위자료 청구 사건

의뢰인은 2023년경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경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5년경부터 수차례 술자리 및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배우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인 관계임을 드러냈으며, 2022년 8월경 호텔을 함께 예약하여 만남을 가진 증거도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새벽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는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임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징계·소청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불문경고' 감경

의뢰인은 근무 중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게시글에 대한 사과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혼·상간자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하여 위자료 감액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간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상간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는 이미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고, 혼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출하였고,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왔을 뿐, 이혼을 종용하거나 관계 지속을 강요한 적이 없기에 갑작스러운 위자료 청구에 당황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상간자의 불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확보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숙박업소를 이용하며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여행을 다니며 관계를 심화시켰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감정적·신체적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자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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