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의뢰인은 충청권에서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이사장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퇴사 처리를 누락하여 2개월 동안 해당 직원의 급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복지재단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으로 인해 재단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해결방법

1심에서 의뢰인은 부정수급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반환 방법도 명확히 알지 못하여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세는 2심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부정수급 금액을 전액 반환하는 절차를 주도하였습니다. 반환된 금액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증빙 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관리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오히려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재단을 운영해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복지재단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대세는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례를 제시하여 법원의 설득력을 높였고, 의뢰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 최종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