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의뢰인 원고는 혼인신고 후 가정생활을 지속했으나, 아내(피고)의 잦은 음주 문제, 반복된 부정행위, 그리고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아내는 2021년과 2023년에 두 차례 외도를 저질렀고, 그때마다 각서와 편지로 사과하며 혼인관계 유지를 약속했으나,
2023년 12월에도 또 다른 이성과의 정서적 외도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4년 초 무단 가출하였고, 사실상 혼인 관계는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혼인 파탄에 대한 상대방 귀책 사유 입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확보

3. 해결방법

1. 부정행위 증거 확보
아내가 작성한 외도 인정 각서,
부정행위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반복성과 진정성을 입증.

2. 법률적 논리 정립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아내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강조.
반복적 외도 및 음주, 무단가출로 인한 악의적 유기 행위 인정 주장.

3. 재산분할 현실화
피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존재 인정 확보.
분할 산정 시 원고의 과도한 채무 부담 방지를 위해 조정.
재산분할 청구 일부 포기 → 위자료 집중 전략.

4. 최종결과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1,500만 원 지급명령.
재산분할 및 연금 분할 모두 포기, 불필요한 경제적 소모 차단.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률적 인정 및 치유 효과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