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배경
의뢰인은 약 25년간 원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와 반복된 갈등으로 결국 원고가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맞섰습니다.

문제점
원고는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감정적이고 단절적인 원고의 태도 및 경제기여도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 이혼은 수용하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 25년간의 경제활동 기여를 반영하여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고자 했습니다.

3. 해결방법

<분석 및 전략>
-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이 혼인생활 내내 주된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원고 측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과거 폭력 주장이 실질적 근거가 없음을 논박했습니다.
- 피고가 제공한 재산 형성 내역과 혼인 기간의 경제적 기여도를 입증 자료로 적극 제출했습니다.

<법적 조치>
1. 이혼 대응 및 반소 제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반소를 제기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2. 위자료 청구 방어
원고 측 위자료 청구 2,000만 원 전면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3. 재산분할 방어 및 확보
의뢰인의 경제기여도를 인정받고 재산분할 방법이 조율되어 총 1억3천6백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부동산·자동차 지분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4. 최종결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위자료 청구는 전면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에서도 피고가 수령하는 금전적 가액이 상당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 지분, 자동차 일부 지분 및 1억 3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유리한 재산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