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대출 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돈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될 것이고 이를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했으나, 나중에 이 돈이 다른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단지 대출을 받으려는 마음에 상대방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밝혀 억울함을 풀고 싶어 했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상담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경찰에 제출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하며 받은 지시들이 모두 대출 관련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 절차로 알고 돈을 송금했으며, 이 돈이 사기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대출 상담사가 제공한 사업자등록증 사진까지 보고 믿었으며,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사기 방조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경찰에 제시하여 의뢰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4. 최종결과

법무법인 대세의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사기 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단순히 변론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전략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