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거리가 짧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친구들의 제안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차가 와서 충돌을 했고, 그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경찰 신고와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빨리 합의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고, 겁에 질린 의뢰인은 결국 현금을 직접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경위가 이상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친구들이 공모하여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고의사고를 통해 금전을 갈취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이들을 형사처벌하고 피해를 회복받기를 원했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가해자들의 통화 내역, 녹음 파일을 분석하여 이들이 음주운전 유도 및 금품 갈취를 계획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 중 한 명이 공모 사실을 자백하면서, 다른 가해자들의 범행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증거와 자백을 통해 법무법인 대세는 가해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어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최종결과

법원은 가해자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이들의 공동공갈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한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며, 범죄 가담자들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