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양육비 감액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과도한 위자료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
핵심 결과: 위자료 및 양육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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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2년 반 동안 별거 상태로 지내며, 원고와의 혼인 관계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일부 양육비를 지급하며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 불가피하게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5,000만 원, 양육비 13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거액의 청구에 압박을 느꼈습니다. 초기 사전처분으로 월 120만 원의 양육비가 결정되었으나, 의뢰인의 수입 대비 과도한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를 원하며,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화된 소송을 조속히 종결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기지급 양육비 등 의뢰인의 실제 양육 기여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사전처분 항고심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충분히 소명하여 양육비 감액을 이끌었으며, 위자료 역시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원고 요구액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고, 양육비도 월 12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감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여 정기적인 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뢰인의 자녀 교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감액받고,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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