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의뢰인은 과거 가까운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곧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속해서 변제를 미뤘고, 결국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든 형사적으로 처벌받기를 원했습니다.

3. 해결방법

의뢰인이 빌려준 돈이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거래가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사기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의 금융 기록과 신용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많았고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돈을 빌릴 때마다 상대방이 "곧 갚을 수 있다"며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이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자료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 민사소송에서 빌려준 돈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점이 인정된 만큼,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관되게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상대방은 사기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 최종결과

법무법인 대세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던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를 통해 상대방의 사기 혐의를 입증해냈고,
결국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서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통한 정의 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단순한 민사 승소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형사고소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