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의뢰인: 3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혼인기간이 매우 짧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우려됨
핵심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1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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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혼인 직후부터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와 생활비 미지급, 부정교제 의심 등으로 인해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남편은 원고의 방송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간섭하며 갈등을 반복하였고, 결국 일방적으로 원고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킨 뒤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변경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매우 짧아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재산들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일방적인 퇴거 조치와 이혼 통보에 대하여 정당한 법적 보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혼인생활에서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실현하며, 나아가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유책사실을 입증하였고, 피고 명의 부동산·금융자산 중 혼인 중 유지·형성된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특유재산이라 주장한 재산에 대하여도 혼인 기간 중 유지·관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차량·보험 등 자산의 10%를 원고 몫으로 인정하고, 원고 보유 자산을 공제한 차액 93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계좌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혼인 중 촬영된 채팅방 자료, 카카오톡 대화 등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혼인기간 1년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10% 인정되어 피고 단독 명의의 고액 자산 중 일부를 분할 받아 현금 930만원 확보 받았습니다.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실질적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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