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배경
의뢰인은 결혼 이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두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반복된 갈등, 감정 폭발, 과도한 소비, 육아와 가사 분담 문제 등으로 인해 점점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2023년 11월부터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점
피고는 반복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의뢰인을 통제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폭력적인 행동과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양육 방식이 있었고, 피고 가족과의 갈등까지 겹쳐 혼인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피고의 무리한 위자료 및 분리양육 주장을 방어
합리적인 수준의 재산분할 실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확보

3. 해결방법

의뢰인의 재산 기여 및 부채 상태를 정리하여 객관적인 재산분할 산정을 준비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력 및 소비 패턴을 자료와 진술로 입증
자녀 양육 관련, 양육 의사와 능력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방안 제시

<실제적 조치>
1. 재산분할 청구 대응 및 확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임을 입증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으로 5천만 원 수령 확정

2.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피고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갖는 대신, 장래양육비를 현실적 금액으로 조정

3. 면접교섭 확보
자녀와의 단절 방지를 위한 면접교섭 일정 명확히 확보

4. 최종결과

이혼 성립
위자료 - 양측 모두 청구 기각
재산분할로 - 피고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 지급 판결
친권 및 양육권 - 피고로 지정
과거양육비 - 의뢰인이 피고에게 1,500만 원 지급 결정
장래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65만 원
면접교섭 - 정기적 면접교섭권 확보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액에 매우 만족해 하였고,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기로 의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