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 재산 분할 5,000만원 청구, 5,000만원 전액 인정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30대 남성

의뢰인 상황: 아내와의 반복된 갈등, 감정 폭발, 과도한 소비, 육아와 가사 분담 문제 등

핵심 결과: 피고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 지급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이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두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반복된 갈등, 감정 폭발, 과도한 소비, 육아와 가사 분담 문제 등으로 인해 점점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2023년 11월부터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반복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의뢰인을 통제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폭력적인 행동과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양육 방식이 있었고, 피고 가족과의 갈등까지 겹쳐 혼인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피고의 무리한 위자료 청구와 분리양육 주장을 방어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재산분할을 실현하기를 원했고, 또한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의 재산 기여와 부채 현황을 면밀히 정리해 객관적인 재산분할 산정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일방적 폭력 및 과도한 소비 패턴을 자료와 진술로 입증하였으며,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도 의뢰인의 양육 의사·능력을 검토해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임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친권·양육권은 피고에게 귀속하되 장래 양육비는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되었으며, 자녀와의 단절을 막기 위한 정기 면접교섭 일정을 명확히 확보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이 사건은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위자료 청구는 양측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피고에게 지정되었고, 과거양육비로 의뢰인이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장래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의뢰인은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금액에 크게 만족하였고,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