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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군대 징계, 군인·군무원은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떻게 다투나요?

징계소청 · 작성 구영우 변호사 · 2026-11-16 13:43

안녕하세요. 한순간의 처분으로 흔들린 군 복무와 공직 생활을 차분한 법리 분석으로 다시 다잡아 드리는 법무법인 대세의 군형사·군징계 사건 담당 구영우 변호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았거나 ‘정직 1월’, ‘군기교육’ 같은 처분을 받은 뒤, 일반 공무원 징계 글을 찾아 읽다가 내용이 맞지 않아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군인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군인사법이 정하고, 군무원 징계는 군무원인사법이 정합니다. 징계의 종류와 효력이 다르고, 불복도 소청심사가 아니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는 항고로 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군무원인사법 제42조 제1항).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낼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군대 징계의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보는 지도입니다. 단계마다 확인할 점을 짧게 정리하고, 자세한 내용은 각 주제의 글로 이어 드립니다.

1. 군인·군무원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과 병은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이 따로 정하는데, 징계의 종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여섯 가지입니다. 일반 공무원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 절차, 통보부터 소청·소송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 여섯 가지 징계의 효력은 「공무원 징계 종류 6가지, 견책부터 파면까지 불이익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다루므로, 이 글은 군인과 군무원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만 짚습니다.

소청이 아니라 항고로 다툽니다

국가공무원은 징계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다투지만, 군인과 군무원은 징계처분을 한 징계권자의 상급 부대·기관에 항고합니다. 다만 군인이 전역·제적·휴직처럼 징계가 아닌 불리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항고가 아니라 인사소청을 해야 하므로(군인사법 제50조), 내가 받은 처분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6장).

3초 요약

  • 질문: 군인 징계도 일반 공무원처럼 소청심사로 다투나요?

  • 답변: 아닙니다. 군인은 군인사법,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합니다. 전역·제적·휴직 같은 징계 외 불리한 처분만 인사소청으로 다툽니다.

2. 군인·군무원 징계의 종류와 효력

장교·준사관·부사관, 병, 군무원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중징계경징계근거
장교·준사관·부사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병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중·경 구분 없음)—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군무원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임기제일반군무원은 강등 제외)—군무원인사법 제39조 제1항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정직은 보수 3분의 2를 감액합니다

같은 이름의 처분이라도 효력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정직입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정직은 1~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며, 그 기간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됩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3호). 국가공무원과 군무원의 정직은 보수 전액을 삭감합니다(군무원인사법 제39조 제3항). 군인에게는 공무원에게 없는 근신이 경징계로 있고, 병에게는 군기교육·휴가단축처럼 병에게만 있는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별 효력과 진급·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군인 징계 종류, 근신·감봉·정직은 공무원과 무엇이 다르고 진급·보수에는 어떻게 남나요?」, 군무원 징계의 특징은 「군무원 징계, 어떤 법으로 받고 종류·효력과 불복(항고·인사소청)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군인 징계는 공무원 징계와 종류부터 다른가요?

  • 답변: 그렇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은 근신이 더해진 일곱 가지, 병은 군기교육·휴가단축 등 여섯 가지 징계를 받고, 군무원은 국가공무원과 같은 여섯 가지입니다. 효력도 달라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정직은 보수 3분의 2를 감액합니다(병에게는 정직이 없습니다).

3. 징계위원회와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징계위원회 구성과 출석 전 확인할 것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부사관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장교가 1명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병이 대상이면 부사관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요구한 처분의 구체적 내용, 의견을 진술·제출할 권리, 인권담당 군법무관 등과 상담할 권리, 불복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59조 제5항).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도달해야 하고(부득이하면 단축 가능), 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내며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 제10조). 징계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

이 기피신청권을 실제로 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후임병들에게 암기를 강요하고 욕설을 했다는 등 10개 사유(복종의무위반 중 폭행·가혹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병사가, 기피신청 여부를 검토하려고 개최 전에 징계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부대는 비공개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 성명을 모르면 기피신청권이 사실상 사문화된다고 보아, 기피를 검토하려고 공개를 청구했다면 심의·의결 전에 성명을 공개해야 하고, 명단 비공개 근거로 든 군인 징계령 조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위원을 보았다거나 그 자리에서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도 않는다고 보아 강등처분을 취소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71009 판결, 항고기각 뒤 1심 원고 승소, 확정). 이 판결은 절차 하자만으로 결론을 냈고 징계사유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1심 판결이므로 다른 법원이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절차의 하자를 항고에서 다투는 방법은 「군 징계 항고, 30일 안에 누구에게 내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양정 기준과 감경, 감경되지 않는 비위

징계 수위(양정)는 비위의 경중,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를 참작해 정하고(군인사법 제59조의4), 세부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1의4(장교·준사관·부사관)와 별표 2(병)에 있습니다(같은 시행규칙 제2조). 훈장·포장이나 계급별로 정해진 표창(예: 위관·준사관·중사 이상은 국방부장관·참모총장 등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한 단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받은 징계·경고·징계유예보다 앞선 공적은 쓸 수 없습니다(같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과실이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인 때에도 한 단계 낮출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금품·향응 수수 등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갑질 등은 공적이 있어도 감경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견책을 감경할 때는 불문경고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각 군 징계규정의 기준표 읽는 법은 「육군 징계규정과 군인 징계 양정기준, 공무원 기준과 무엇이 다른가요?」, 음주운전은 「군인 음주운전 징계, 처음 적발이면 어디까지 받고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사생활·언행 문제로 받았다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징계권자가 더 무거운 징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군인 징계에는 일반 공무원 징계와 다른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보면 처분 전에 상급 부대 징계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 제7항). 의결이 나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므로 처분서를 받을 때까지 소명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군 징계위원회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고지서에 적힌 징계사유와 요구된 처분을 확인하고, 진술·증거 제출·증인 신청 권리를 활용하며, 표창 등 감경 사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공정성이 의심되면 기피신청을 검토하고, 그러려면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항고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하나요

항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 등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중징계를 받은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군무원도 같은 30일 안에 차상급 부대·기관의 장에게 항고하고,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받은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무원인사법 제42조 제1항·제2항). 처분 뒤 소속이 바뀐 경우 등 항고할 곳을 정하는 세부 규정은 「군 징계 항고, 30일 안에 누구에게 내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첫 항고에서 주장과 자료를 모두 내야 합니다

항고서에는 징계처분서 사본을 붙이고 증거서류를 함께 낼 수 있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26조 제1항, 제27조). 항고심사위원회가 의결하거나 항고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항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영 제28조). 항고 결정으로 원래 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할 수는 없고(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군무원인사법 제42조 제4항), 이 점은 군인과 군무원이 같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방식, 항고서 작성과 심사 준비는 「군 징계 항고, 30일 안에 누구에게 내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군인 징계 항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원래 처분보다 무거운 결정을 할 수 없고, 같은 사건으로 다시 항고할 수 없으니 첫 항고에서 주장과 자료를 모두 내야 합니다.

5. 항고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항고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징계에 관한 행정소송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군인사법 제51조의2), 군무원도 같습니다(군무원인사법 제35조의2). 항고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을 한 징계권자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법원이 해임을 취소한 사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군 군법무관이 초임지에 부임한 뒤 7개월여 동안 정당한 허가 없이 결근하거나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일을 반복하고(그 기간 출근 시간을 지킨 날이 19회), 법무실장을 대신해 참석해야 할 회의에 거듭된 참석 요청에도 나가지 않고, 운동복 차림으로 근무해 해임되었고 국방부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법무실장에게는 결근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을 허가할 권한이 없어 그 허락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고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했으며, 절차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들이 대부분 법무실장의 허락이나 사실상 용인 아래 시작되었고, 군법무관을 무단이탈로 해임한 사례를 찾을 수 없으며 출퇴근 시간을 상당히 지키지 않은 다른 군법무관은 경고에 그친 사례가 있는 점, 징계권자가 양정기준상 ‘고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경과실이나 중과실 기준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을 들어 해임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여기에 법무실장은 감봉 1월을 두 차례 받는 데 그친 점과의 형평, 해임 전에 지적이나 경고로 시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점을 더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19구합10526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12. 17. 선고 2021누10789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1839 판결로 상고기각(심리불속행), 확정). 이 판결은 2019년 개정 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기준표를 적용한 것이고, 결론은 비위의 내용과 정상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3초 요약

  • 질문: 항고가 기각되면 끝인가요?

  • 답변: 아닙니다. 항고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징계가 아닌 불리한 처분은 인사소청으로

전역·제적·휴직은 항고가 아닙니다

군인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휴직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징계와 달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인사소청을 합니다(군인사법 제50조).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의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부사관은 각 군 본부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병은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역시키는 처분(같은 법 제37조 제1항)이 대표적이며,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대응은 「군대 현부심(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됐다면, 전역을 막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룹니다. 보직해임도 징계가 아닌 별도 처분이어서 항고가 아니라 인사소청으로 다툽니다(같은 법 제17조의2, 제50조).

현역복무부적합 전역도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병으로 입대해 원사까지 오른 육군 부사관이 중대장에게서 ‘계속복무 부적합’ 평정을 한 번 받은 뒤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책임감 없이 자기 임무를 적극 수행하지 않는 사람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역처분을 받고 인사소청도 기각되었는데, 1심은 업무를 부소대장에게 떠넘기고(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부소대장에게 비문 작성까지 맡긴 점 포함) 당직 중 통제성 열쇠를 반복해 방치한 사실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꾸준한 진급과 부대 수상 공적에 비추어 업무 일부를 넘기고 주특기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자질 부족을 단정하기 어렵고, 평정자가 거듭된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평정이 자의적이지 않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보안위반과 관련해 중대장에게 언성을 높인 일은 전역사유로 삼기에 비위 정도가 약하고,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군인 신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며 전역처분을 취소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합16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누10270 판결, 대법원 2017두74658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확정). 절차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갈린 사건이어서, 결과는 평정의 근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군무원의 직위해제·면직은 인사소청

군무원이 휴직·직위해제·강임·면직을 받으면 처분사유 설명서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청구합니다(군무원인사법 제34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군무원의 직위해제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가 따로 정하는데, 직무수행 능력 부족,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징계의결 요구, 기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등을 사유로 들어 국가공무원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직위해제의 일반 원리는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와 무엇이 다르고 보수·승진·소청은 어떻게 되나요?」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 질문: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 처분을 받으면 항고하나요?

  • 답변: 아닙니다. 전역·제적·휴직은 징계가 아니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인사소청을 해야 합니다. 군무원의 직위해제·면직도 처분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인사소청을 해야 합니다. 처분의 성격을 잘못 판단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7.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군대 징계는 징계위원회 출석에서 항고, 행정소송까지 기간이 짧고, 처분의 종류에 따라 항고와 인사소청으로 길이 갈립니다. 같은 비위가 군사법원이나 일반 법원의 형사사건으로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은 받은 처분이 징계인지 전역·휴직 같은 다른 처분인지, 처분을 통지받은 날이 언제인지, 항고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징계위원회 전이라면 고지서에 적힌 징계사유와 요구된 처분, 감경에 쓸 공적과 정상 자료를 정리하고, 징계위원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함께 걸려 있다면 형사 절차의 진술과 일정에 맞춰 징계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군 조직은 위계가 분명하고 부대 안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 혼자 대응하기에 부담이 큽니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거나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단계별로 차분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한순간의 처분으로 멈춰 선 군 복무와 공직 생활이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차분히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군형사·군징계 사건 담당 구영우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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