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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협의이혼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는 협의이혼, 법원에서 조건을 맞추는 조정이혼,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상 이혼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핵심 정리

· 이혼과 조건(재산·자녀)에 모두 합의되면 협의이혼,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조건이 남으면 조정, 상대가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입니다. · 협의이혼은 법원의 의사확인을 거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 상대가 거부하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하고,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이혼 절차

어떤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면 「이혼 절차, 협의·조정·재판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글을 먼저 보세요.

  1. 1
    협의이혼

    언제: 이혼과 조건(재산·자녀) 모두 합의했을 때. 흐름: 신청 → 숙려기간(1·3개월) → 의사확인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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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혼

    언제: 이혼에는 공감하지만 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합의 내용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할 때. 흐름: 조정신청 → 조정기일 → 조정 성립(판결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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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소송)

    언제: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 흐름: 소장 → 조정 → 가사조사 → 변론 → 판결

이혼소송·협의이혼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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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절차를 고를까

    합의 범위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합의가 됐어도 조정에서 정한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약속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면 조정을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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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신청 → 안내·상담 → 숙려기간 → 의사확인 → 3개월 안에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 약속은 법원 확인 대상이 아니라 따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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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사유입니다. 별거나 성격 차이도 사정에 따라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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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거부하거나 내가 유책일 때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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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과정

이혼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STEP 1 - 상담·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

    혼인관계와 갈등의 경위, 재산·자녀 문제 등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2. STEP 2 - 소장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소장을,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혼·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3. STEP 3 - 상대방 주장·증거 확인 및 쟁점 정리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고, 서로 다투는 사실과 법률상 쟁점 및 추가로 입증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4. STEP 4 - 조정·가사조사 등 진행

    필요한 경우 조정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자녀·혼인관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법원의 가사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STEP 5 - 주장·증거 제출 및 변론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 각자의 주장과 입증을 진행합니다.

  6. STEP 6 - 조정 성립 또는 판결

    당사자가 조정에 합의하면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합의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혼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 등을 판단하여 판결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재산보전, 사전처분,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필요한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신청, 숙려기간, 이혼의사 확인,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출석해 판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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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숙려기간은 얼마나 되고, 줄일 수 있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고, 임신 중인 자녀도 양육할 자녀에 포함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정폭력처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를 소명해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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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성격 차이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이 되나요?
성격 차이 자체만으로는 어렵지만, 그로 인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됐다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법원은 갈등의 경위와 기간, 별거 여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세히 보기성격차이 이혼, 성격이 맞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외도도 폭행도 없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Q외도한 쪽(유책배우자)이 먼저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으면서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배려해 온 경우, 오랜 세월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잘못한 쪽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 어떤 경우에 이혼이 허용되나요?

Q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은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조정으로 끝나면 절차가 줄어 대체로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청구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으로 넘어가 재산 조회·감정·가사조사 등이 더해지면 비용도 늘어납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판결에서 정하며, 가사사건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이혼소송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부담하나요?조정이혼 절차, 모든 조건에 합의하지 않아도 조정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소송·협의이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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