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소송·협의이혼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는 협의이혼, 법원에서 조건을 맞추는 조정이혼,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상 이혼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핵심 정리
내 상황에 맞는 이혼 절차
어떤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면 「이혼 절차, 협의·조정·재판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글을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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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언제: 이혼과 조건(재산·자녀) 모두 합의했을 때. 흐름: 신청 → 숙려기간(1·3개월) → 의사확인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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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이혼
언제: 이혼에는 공감하지만 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합의 내용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할 때. 흐름: 조정신청 → 조정기일 → 조정 성립(판결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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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상 이혼(소송)
언제: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 흐름: 소장 → 조정 → 가사조사 → 변론 → 판결
이혼소송·협의이혼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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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절차를 고를까
합의 범위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합의가 됐어도 조정에서 정한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약속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면 조정을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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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이혼
신청 → 안내·상담 → 숙려기간 → 의사확인 → 3개월 안에 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 약속은 법원 확인 대상이 아니라 따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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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사유입니다. 별거나 성격 차이도 사정에 따라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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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가 거부하거나 내가 유책일 때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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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 진행 실무
이혼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고, 필요하면 가사조사가 진행됩니다. 본인 출석, 관할, 답변서·반소 같은 절차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진행과정
이혼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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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상담·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
혼인관계와 갈등의 경위, 재산·자녀 문제 등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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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소장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소장을,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혼·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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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상대방 주장·증거 확인 및 쟁점 정리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고, 서로 다투는 사실과 법률상 쟁점 및 추가로 입증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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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조정·가사조사 등 진행
필요한 경우 조정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자녀·혼인관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법원의 가사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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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 주장·증거 제출 및 변론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서 각자의 주장과 입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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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 조정 성립 또는 판결
당사자가 조정에 합의하면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합의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혼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 등을 판단하여 판결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재산보전, 사전처분,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필요한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자세히 보기협의이혼 절차, 신청부터 신고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속거나 강요당해 한 협의이혼, 협의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이혼숙려기간은 얼마나 되고, 줄일 수 있나요?
자세히 보기협의이혼 절차, 신청부터 신고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가정폭력 이혼, 신고·임시조치·증거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Q성격 차이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이 되나요?
자세히 보기성격차이 이혼, 성격이 맞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외도도 폭행도 없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Q외도한 쪽(유책배우자)이 먼저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자세히 보기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잘못한 쪽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 어떤 경우에 이혼이 허용되나요?
Q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은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자세히 보기이혼소송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부담하나요?·조정이혼 절차, 모든 조건에 합의하지 않아도 조정이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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