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 전화 상담 💬 카톡 상담 📅 네이버 예약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로, 누구 잘못으로 이혼하는지와 별개입니다.

핵심 정리

·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 대상이고, 결혼 전 재산·상속재산(특유재산)도 유지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율은 소득만이 아니라 가사·육아 기여,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 주요 쟁점

  1. 1
  2. 2
  3. 3
    언제 가격으로 나누나

    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별거 후 변동은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4. 4
    숨기거나 빼돌리면

    소송 전에는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두고, 소송 중에는 재산명시·조회로 찾으며, 이미 빼돌린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5. 5

자주 묻는 질문

Q재산분할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나요?
아닙니다. 정해진 비율은 없고 기여도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혼인 기간, 소득, 가사·육아 분담, 나이와 건강 등을 종합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그래서 사건마다 비율이 다르고, 한쪽이 절반보다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재산분할 기여도, 법원은 분할 비율을 무엇으로 정하나요?혼인기간 재산분할 비율, 결혼 10년이면 기여도는 몇 %인가요?

Q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은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런 기여가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고, 장기 혼인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기황혼이혼 재산분할,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았다면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재산분할 기여도, 법원은 분할 비율을 무엇으로 정하나요?

Q바람을 피운 쪽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라,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지고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도한 배우자도 기여한 만큼은 분할받고, 대신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바람을 피운 쪽도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Q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상대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이 줄지 않게 관리하거나 대출을 함께 갚는 등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특유재산 재산분할, 결혼 전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Q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며, 본인도 수급연령에 이르러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지고,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 비율은 이혼할 때 협의나 재판으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 후 몇 살부터 어떻게 청구하나요?퇴직금 연금 재산분할,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재산분할 업무사례

실제 수행사례를 쟁점과 조력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업무사례 전체 보기

다른 쟁점도 확인하세요

  1. 01 이혼소송·협의이혼이혼 사유, 조정과 소송 중 어떤 길이 맞는지자세히 보기
  2. 02 위자료청구 요건과 산정 기준, 입증 자료자세히 보기
  3. 03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양육자 판단 기준,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자세히 보기

상담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 상담 내용 비밀 관리
  • ✓ 사건 내용 확인 후 상담
  • ✓ 편한 상담방법 선택
카톡 상담 전화 상담 빠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