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로, 누구 잘못으로 이혼하는지와 별개입니다.
핵심 정리
재산분할 주요 쟁점
-
1
무엇을 나누나
부동산·예금·주식·코인·퇴직금·연금·사업체 같은 재산과 함께 채무도 대상입니다. 제3자 명의로 된 재산도 실질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
2
몇 %를 받나
비율은 기여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전업주부, 맞벌이, 장기 혼인처럼 사정에 따라 인정되는 경향이 다릅니다.
-
3
언제 가격으로 나누나
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별거 후 변동은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
4
숨기거나 빼돌리면
소송 전에는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두고, 소송 중에는 재산명시·조회로 찾으며, 이미 빼돌린 재산은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
5
나눈 뒤
아파트와 대출을 어떻게 정리할지, 세금과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산분할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나요?
자세히 보기재산분할 기여도, 법원은 분할 비율을 무엇으로 정하나요?·혼인기간 재산분할 비율, 결혼 10년이면 기여도는 몇 %인가요?
Q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히 보기황혼이혼 재산분할,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았다면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재산분할 기여도, 법원은 분할 비율을 무엇으로 정하나요?
Q바람을 피운 쪽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Q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Q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자세히 보기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 후 몇 살부터 어떻게 청구하나요?·퇴직금 연금 재산분할,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재산분할 업무사례
실제 수행사례를 쟁점과 조력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배우자가 통장이나 부동산 내역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41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벌어들인 돈이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지…
[이혼소송] 10년 결혼기간, 남편 특유재산 포함시켜 재산분할청구 기여도 40% 인정의뢰인은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고, 일정 기간 경제활동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반복되었고, 의뢰인이 생활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이혼소송] 결혼기간 10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5억 이상 인정 받아의뢰인은 약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정주부로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해 온 분이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비상장 법인)를 경영하며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자신의 …
다른 쟁점도 확인하세요
상담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 상담 내용 비밀 관리
- ✓ 사건 내용 확인 후 상담
- ✓ 편한 상담방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