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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육군 징계규정과 군인 징계 양정기준, 공무원 기준과 무엇이 다른가요?

징계소청 · 작성 구영우 변호사 · 2026-11-16 13:4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군형사·군징계 사건 담당 구영우 변호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은 장교·부사관께서 “육군 징계규정에 내 비위가 어느 칸에 있느냐”를 많이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인의 징계 수위는 국가공무원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아니라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가 기본 기준입니다. 그 아래에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과 각 군 규정(육군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 운영 세부를 정합니다. 표의 모양은 공무원과 비슷하지만, 징계 종류(근신·군기교육·휴가단축), 감경 대상 표창의 범위, 징계유예 제도처럼 공무원에게 없는 장치가 여럿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공무원 기준과 무엇이 다른지, 감경·가중·유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위가 과하다고 볼 때 무엇을 근거로 다투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군인·군무원 징계의 전체 흐름은 「군대 징계, 군인·군무원은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떻게 다투나요?」, 항고 절차는 「군 징계 항고, 30일 안에 누구에게 내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가공무원 양정 일반은 「징계양정 기준, 공무원 징계 수위는 기준표 어느 칸에서 정해지고 언제 감경·가중되나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 양정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법령에서 각 군 규정까지 네 단계입니다

단계근거정하는 내용
법률군인사법 제59조의4징계위원회는 비위의 경중,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해야 하고, 양정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함
국방부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3조, 별표 1~3장교·준사관·부사관 양정표(별표 1, 1의2 청렴, 1의3 성 관련, 1의4 음주운전), 병 양정표(별표 2), 징계부가금 기준(별표 3), 정상참작
국방부 훈령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7조~제12조·제31조 이하주요 비위(청렴·음주·성·영내 폭행·군납비리·신고자 보호)의 처리기준과 별표, 징계위원회 운영
각 군 규정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훈령 제2조 제1항 단서징계처분 시행 세부사항(각 군 참모총장이 정함). 육군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훈령은 각 별표의 기준과 서식에 관해 각 부대·기관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훈령 제2조 제1항 단서).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시행규칙 별표, 훈령 별표, 소속 군 규정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국방부령인 시행규칙이 상위 기준이므로, 하위 규정이 시행규칙과 다르게 읽히는 부분은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육군 징계규정은 내부 업무지침입니다

육군 징계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는 법령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조문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직 2월을 받고 항고 중이던 부사관이 징계기록 공개를 청구했는데, 부대가 육군 징계규정 등을 근거로 본인 진술 부분만 공개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국방부 훈령이나 육군 징계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징계심의의결서·투표용지는 위원을 특정할 수 없어 공개해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고, 징계위원의 직위·계급·성명은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과 제척·기피 사유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며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누38248 판결, 확정).

이 판결에 나온 징계심의의결서 심의개요에는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요지’와 의결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양정을 다투려면 이 서류부터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군인 징계 양정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 답변:

    군인 양정의 기본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이고, 훈령·각 군 규정이 그 아래에서 세부를 정합니다.

    육군 징계규정은 내부 지침이므로, 그것을 이유로 징계기록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비위 유형별 표는 공무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장교·준사관·부사관: 네 칸 구조는 같고 징계 종류가 다릅니다

별표 1은 공무원 기준과 같이 ’비행의 정도(심함·약함)’와 ’고의·중과실·경과실’을 조합한 네 칸으로 수위를 정합니다. 다만 가장 가벼운 칸에 공무원에게 없는 근신(10일 이내,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5호)이 들어갑니다. 주요 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 유형(별표 1)심함·고의심함·중과실 / 약함·고의심함·경과실 / 약함·중과실약함·경과실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에 중대한 차질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무단 이탈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군사기밀의 누설·유출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군무 이탈’,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마약류 관련 비행’, ’스토킹범죄’처럼 군인 표에만 있거나 군인 표에서 따로 구분된 행도 있습니다.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 정직은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는 등 효력 수치도 공무원과 다르니 「군 징계 항고, 30일 안에 누구에게 내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의 표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품·성 관련·음주운전은 별도 표를 씁니다

금품수수(별표 1의2) 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누고, 100만 원 미만은 ’받은 경우’와 ’제공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비행 유형100만 원 미만 받은 경우100만 원 미만 제공한 경우100만 원 이상
직무 관련 수수 + 위법·부당한 처분파면-강등파면-해임파면
직무 관련 수수, 위법·부당한 처분 없음해임-정직파면-강등파면-해임
처분과 직접 관계없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수수강등-감봉해임-정직파면-강등

금품수수는 여기에 더해 취득·제공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 대상이고(군인사법 제56조의2 제1항), 징계시효도 5년입니다(같은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성 관련 비행(별표 1의3) 은 공무원 표와 달리 ’가중·기본·감경’의 세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은 기본이 강등, 감경 단이 정직-감봉이고, 성희롱과 군형법상 추행은 기본이 정직-감봉, 감경 단이 감봉-견책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미수에 그친 경우는 감경사유로, 상급자 지위 이용·피해자 다수·동종 전력은 가중사유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별표 1의4) 은 최초 음주운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이 강등-정직, 0.2% 이상과 측정 불응이 해임-정직입니다. 2회는 파면-강등, 3회 이상은 파면-해임이고, 횟수는 2018. 9. 20. 이후의 음주운전부터 셉니다.

훈령은 이와 별도로 영내 폭행·가혹행위(별표 4, 강화된 양정기준), 군납비리(별표 5),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별표 6)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병은 별도의 표(별표 2)를 씁니다

병의 징계는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이고(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정직·해임·파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으면 강등-군기교육, 가볍고 경과실이면 근신-견책입니다. 군기교육이 의결되면 징계권자는 처분 전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 심사를 요청해야 하고(군인사법 제59조의2 제3항, 훈령 제42조), 군법무관이 양정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면 징계권자는 이를 존중하고 다르게 처분할 때 그 사유를 의결서에 직접 적어야 합니다(훈령 제43조 제6항 제3호).

3초 요약

  • 질문: 비위 유형별 표는 공무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 답변:

    장교·부사관 표는 공무원과 같은 네 칸 구조이지만 근신이 들어가고, 군에만 있는 비행 유형이 있습니다.

    금품은 100만 원·받음/제공, 성 관련은 가중·기본·감경 세 단, 음주는 농도·횟수로 따로 봅니다.

감경·가중·유예는 공무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감경 대상 표창은 계급마다 다릅니다

징계위원회는 아래 공적이 있으면 양정표의 징계보다 한 단계 아래로 감경해 의결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이전에 징계·경고·징계유예를 받았다면 그 전의 공적은 빠집니다.

계급감경 대상 공적
공통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장성급·영관급 장교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
위관급 장교, 준사관, 중사 이상 부사관위 표창 + 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각 군 참모총장·대장급 이상 부대장·부서장 표창
하사, 병위 표창 + 중장급 부대장·부서장 표창

국가공무원은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6급 이하 등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이상), 모범공무원 포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비교하면, 군은 하위 계급일수록 군 내부 표창까지 넓게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감경할 수 없는 비위가 19개 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등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군사기밀 관련 죄, 성폭력·성매매·성희롱·군형법상 추행, 음주운전·측정 불응, 소극행정, 부작위·직무태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이른바 갑질) 등 19개 호의 비위는 공적이 있어도 감경 사유로 참작하지 않습니다(같은 규칙 제3조 제2항,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금품수수 사건에서 표창 감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감경보다 별표 1의2의 어느 칸(수수액, 직무 관련성, 위법·부당한 처분 유무)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공무원에게 없는 감경·불문경고·유예 장치가 있습니다

장치내용근거
직무와 무관한 사고 감경감경 제외 비위가 아닌 비행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 또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과실이면 한 단계 아래로 의결 가능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견책의 불문경고 감경견책을 감경할 때는 불문으로 하되 경고하도록 의결 가능같은 조 제4항
경합 가중서로 관련 없는 여러 비행이 겹치면 가장 무거운 비행의 징계보다 한 단계 위로 의결 가능같은 조 제5항
징계권자의 감경징계위원회 의결 뒤에도 징계권자가 공적 등을 이유로 한 단계 감경 가능(위원회가 이미 참작한 같은 사유는 제외)군인 징계령 제20조
징계유예장교·준사관·부사관의 근신·견책 의결에 감경 사유가 있고 뉘우침이 현저하면 집행을 6개월 유예 가능. 유예기간이 지나면 의결은 효력을 잃음군인 징계령 제21조

반대로 징계권자는 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보면 처분 전에 상급 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음주운전·성 관련 사건에서는 의결이 기준보다 가볍다고 판단하면 청구해야 합니다(훈령 제8조·제9조·제53조).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긴 비행은 아예 징계의결을 하지 않는 면제 규정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의2).

3초 요약

  • 질문: 감경·가중·유예는 공무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 답변:

    감경 표창 범위는 계급별로 다르고, 금품·성·음주·갑질 등 19개 호는 감경이 안 됩니다.

    직무 무관 사고 감경, 견책의 불문경고 감경, 근신·견책 징계유예는 군에만 있는 장치입니다.

수위가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무엇을 근거로 다투나요?

법원이 양정을 보는 기준

대법원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를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징계권자가 내부 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면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대법원의 법리입니다. 그래서 군 징계 사건에서도 “처분이 별표의 범위 안에 있는가”, “칸을 정한 사실(정도·고의·과실) 판단이 맞는가”, “참작해야 할 정상이 빠지지 않았는가”를 차례로 따지게 됩니다.

감경 공적이 심의에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등을 적은 훈령 서식의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훈령 제20조 제7항). 국가공무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경 대상 공적이 심의에 제시되지 않은 채 내린 징계는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소청심사, 공무원 징계에 불복할 때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하고 무엇을 다투나요?」).

군인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육군참모총장 표창과 합동참모의장 표창을 받은 원사가 견책을 받았는데, 징계간사가 상벌발췌서에 두 표창을 적지 않았고 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감경할 수 있는 공적이 징계위원회 심의에 제시되지 않은 채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양정이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 자료에 상훈이 적혀 있었다는 주장도, 항고심사는 징계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행정심판절차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견책을 취소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구합62046 판결, 확정). 표창이 있는데 의결서에 정상참작 내용이 없다면 이 점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적 누락 대응의 상세는 「표창 감경, 공적이 있는데 징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을 참고하십시오.

항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양정에 대한 불복은 소청이 아니라 항고입니다.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원래 처분보다 무겁게 결정하지 못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제6항). 징계에 관한 행정소송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1조의2). 항고서를 내는 곳과 항고심사위원회 구성은 「군 징계 항고, 30일 안에 누구에게 내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수위가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무엇을 근거로 다투나요?

  • 답변:

    처분이 별표 범위 안인지, 칸을 정한 사실 판단이 맞는지, 정상참작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불복은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내 항고이고, 항고를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적용 표와 칸부터 특정합니다

처분서와 징계심의의결서를 받아 시행규칙 별표, 훈령 별표, 소속 군 규정 가운데 어느 표가 적용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의결서가 정한 ‘비행의 정도’와 ’고의·과실’ 판단이 사실관계와 맞는지 따지고, 다른 칸이 맞다면 그 칸의 범위를 기준으로 처분이 과한지 다툽니다. 의결서를 받지 못했다면 열람·복사 신청이나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합니다.

감경·유예 요건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계급별 감경 대상 표창, 직무 무관 사고 여부, 적극행정 면제 요건, 근신·견책 사건의 징계유예 요건을 확인해 의견서와 항고서에 넣습니다. 표창 사본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직접 제출해 심의 자료에 남겨 둡니다. 감경 제외 비위로 분류된 사건이라면, 그 분류 자체(예: 직무관련성, 수수액 산정, 음주 횟수 산정 시점)가 맞는지를 검토합니다.

기한을 먼저 지킵니다

항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므로, 자료가 다 모이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한 안에 항고서를 내면서 증거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더라도 항고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3초 요약

  • 질문: 육군 징계규정과 군인 징계 양정기준,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적용된 표와 칸을 특정하고, 사실 판단과 정상참작 누락을 함께 봅니다.

    감경·유예 요건을 정리하되, 항고 30일 기한을 가장 먼저 지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군형사·군징계 사건 담당 구영우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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