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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 대상자가 정보공개로 받아볼 수 있나요?

징계소청 · 작성 박천사 변호사 · 2026-11-16 13:4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입니다.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나면 “위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회의록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 대상자에게 회의록 전체를 열람·등사할 권리를 보장한 조문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징계령 제20조는 징계위원회의 회의, 위원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기관은 대개 공개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본인 진술이 담긴 부분이나 징계위원의 성명·직책은 법원이 공개를 인정한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회의록보다 처분사유 설명서에 붙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소청 단계의 자료 제출명령 신청이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징계 절차 전체의 흐름은 「공무원 징계 절차, 통보부터 소청·소송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출석 준비는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 순서는 어떻게 되고, 위원 의견이 갈리면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법령상 공개 대상인가요?

회의록 열람·등사권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공무원 징계 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는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징계 절차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이 정하는데, 공무원 징계령에는 징계 대상자가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받으려면 일반 국민과 같은 지위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20조가 정한 비공개 사항

공무원 징계령 제20조는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도 같은 내용의 조문이 있습니다.

비공개 사항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1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호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호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같은 조 제2호같은 조 제2호같은 조 제2호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 문서 포함)같은 조 제3호같은 조 제3호같은 조 제3호
그 밖에 공개하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같은 조 제4호같은 조 제4호같은 조 제4호

여기에 더해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공무원 징계령 제21조),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녹음기·휴대전화 등 녹음·녹화가 가능한 기기를 지닐 수 없으며 녹음·녹화도 금지됩니다(같은 영 제22조). 회의 내용을 본인이 녹음해 두는 방법도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회의록 대신 법령상 받게 되는 문서

회의록은 받기 어렵지만, 다음 문서는 법령상 징계 대상자에게 반드시 건네져야 합니다.

문서근거받는 시점확인할 내용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7항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혐의 사실, 중징계·경징계 구분 요구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같은 영 제10조 제1항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개최 일시, 통지 기한 준수 여부
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등 의결서 사본같은 영 제19조 제2항징계처분 시인정된 사실, 증거 판단, 관계 법령, 징계 면제 사유 해당 여부

특히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징계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제2항). 위원회가 어떤 증거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회의록이 아니라 이 의결서 이유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법령상 공개 대상인가요?

  • 답변: 징계 대상자의 회의록 열람·등사권을 정한 조문은 없고, 공무원 징계령 제20조는 회의·위원 명단·위원 발언 문서를 비공개로 정합니다. 회의록보다 먼저 의결서 사본의 이유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회의록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관이 드는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하고, 제9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 청구에서 주로 문제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조문회의록에서의 쟁점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비공개로 정한 정보제9조 제1항 제1호공무원 징계령 제20조를 근거로 드는 경우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9조 제1항 제5호위원 발언·심사·의결 부분
개인정보로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9조 제1항 제6호위원·참고인·피해자의 성명 등

제6호에는 예외가 있어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징계 처분을 다투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을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1호와 관련해, 법원은 강등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징계위원의 성명·직책 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호는 근거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2항이 정보 공개 여부까지 위임한 것이 아니어서 제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위원의 성명·직위는 제6호 라목, 민간위원은 마목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구합53836 판결).

위원 발언 부분과 본인 진술 부분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위원 발언 내용은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3호가 직접 열거하고 있어 위원별 발언이 드러나는 부분은 공개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반면 징계 대상자 본인이 위원회에 출석해 한 진술, 위원과 주고받은 문답은 위원들끼리 비공개로 심사·의결한 부분과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교도소 징벌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문제 된 사건에서, 회의록 중 위원들이 비공개로 심사·의결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만, 재소자의 진술과 위원장·위원들과 재소자 사이의 문답 등 징벌절차가 진행된 부분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 공개가 허용된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려면 대상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어느 부분이 어떤 이유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증명해야 하고,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공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정보공개법 제14조).

이 판결은 교도소 징벌위원회 사건이지만, 징계 사건에서도 같은 방향의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해임된 사립대학교 교원이 본인의 대면조사 진술서·녹취록과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뒤 징계 절차가 끝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진술서·녹취록은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담긴 문서에 불과하며, 위원들의 회의 발언이 공개되어도 위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960 판결, 확정). 공무원 징계령 제20조가 적용된 사안은 아니므로, 공무원은 본인 진술과 문답 부분으로 범위를 좁혀 청구할 때 근거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범위를 좁혀 쓰는 예

청구 대상 문구 예이유
○○. ○○. 개최 징계위원회 회의록 중 청구인의 진술 및 위원장·위원과 청구인 사이의 문답 부분(위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은 제외)위원 발언·명단을 제외해 제20조 제2호·제3호와 겹치지 않게 함
같은 회의에 제출된 청구인 본인 명의의 의견서·증거자료 목록본인이 제출한 자료로 공개 필요성이 큼
청구 목적: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에서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사유를 명시

전부 거부된 경우에도 이처럼 범위를 나누어 다시 청구하거나, 불복 단계에서 부분 공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회의록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위원별 발언은 받기 어려운 편이지만, 본인 진술·문답 부분은 분리 공개 법리(대법원 2009두12785)로, 징계위원의 성명·직책은 확정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836)을 근거로 공개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개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다투고, 징계 불복과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정보공개 불복 절차와 기한

단계기한근거
공개 여부 결정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하면 10일 연장)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제2항
비공개 결정 통지해당 비공개 사유의 조문, 불복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같은 법 제13조 제5항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받은 날(또는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같은 법 제18조 제1항
행정심판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청구 가능같은 법 제19조
행정소송행정소송법에 따름. 재판장은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음같은 법 제20조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가 빠져 있다면, 그 점부터 이의신청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소청 30일은 정보공개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행정소송은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회의록 공개 결과를 기다리다가 소청 기간을 넘기면 처분 자체를 다툴 길이 막히므로, 소청은 기한 안에 먼저 청구하고 회의록 문제는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청과 소송 단계에서 자료를 받는 경로

단계쓸 수 있는 수단근거
소청심사처분청의 답변서 부본과 입증자료를 송달받음소청절차규정 제4조의2 제4항
소청심사증거물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명령 신청소청절차규정 제1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2조 제2항
행정소송소청 기록의 제출명령 신청행정소송법 제25조

소청심사위원회가 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위원회가 결정합니다(소청절차규정 제11조 제2항). 신청할 때에는 어떤 쟁점(예: 진술 기회 부여 여부,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채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초 요약

  • 질문: 공개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다투고, 징계 불복과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 답변: 비공개 결정에는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처분 소청 30일은 별도로 흐르므로 소청을 먼저 청구하고, 소청·소송 단계의 제출명령 신청을 함께 활용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회의 당일의 기록은 본인이 남겨야 합니다

회의 중 녹음은 금지되고(공무원 징계령 제22조), 회의록은 사후에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술할 내용은 구술만으로 끝내지 않고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같은 영 제11조 제2항). 의견서는 본인이 쓴 문서라 내용이 그대로 기록에 남고, 나중에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다툼을 막아 줍니다. 회의를 마친 직후에는 받은 질문과 답변, 증인 신청 여부(같은 영 제11조 제3항)를 바로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청구는 좁게, 목적은 분명하게 씁니다

회의록 전체를 한 번에 청구하면 전부 거부되기 쉽습니다. 위원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빼고 본인 진술과 문답 부분만 구하거나, 본인이 제출한 자료 목록처럼 공개 필요성이 큰 부분부터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제척·기피 사유를 다투려면 위원 성명·직책은 별도 항목으로 청구합니다. 청구 목적에는 징계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회의록보다 의결서와 요구서의 흠을 먼저 봅니다

절차 하자는 회의록이 없어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통지서가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했는지(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 의결서 이유란에 사실·증거 판단·관계 법령·징계 면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같은 영 제12조 제2항), 요구서 사본이 제때 송부되었는지(같은 영 제7조 제7항), 의결한 위원회가 관할 위원회인지(「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내 징계는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하나요?」)를 먼저 대조하고, 회의록은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 다루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징계위원회 회의록,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녹음이 금지되므로 진술은 의견서로 남기고, 회의록은 본인 진술·문답 부분으로 좁혀 청구합니다. 절차 하자는 의결서·요구서·출석통지서로 먼저 확인하고, 소청 30일은 반드시 지킵니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처분을 받으셨다면, 받은 문서와 기한부터 정리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였습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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