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순간의 처분으로 흔들린 공직 생활을 차분한 법리 분석으로 다시 다잡아 드리는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적힌 ’중징계 의결 요구’라는 말을 보고, 또는 처분서에 적힌 ’감봉 1월’이라는 글자를 보고 이것이 앞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찾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이고(국가공무원법 제79조), 앞의 넷이 중징계, 뒤의 둘이 경징계입니다(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 같은 비위라도 어느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신분이 유지되는지, 보수가 얼마나 깎이는지, 승진이 몇 개월 막히는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여섯 가지 징계의 효력을 한 표로 정리하고, 처분마다 확인할 점을 짧게 짚은 뒤 각 처분을 자세히 다룬 글로 이어 드립니다.
1. 공무원 징계는 몇 가지이고 어떻게 나뉘나요
여섯 가지 징계와 중징계·경징계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뿐입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중징계, 감봉·견책을 경징계라고 합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 자체를 잃게 하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보수·승진에 제한을 줍니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징계와 별도로 직위해제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별개의 처분입니다(「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와 무엇이 다르고 보수·승진·소청은 어떻게 되나요?」). 여섯 가지 처분의 구분과 효력은 「중징계 경징계 차이, 공무원 징계 6종별 보수·승진 불이익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이 글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찰·소방·지방공무원도 같은 여섯 가지 징계를 두지만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부터 소방·지방공무원 징계까지, 징계위원회와 소청 기관은 어떻게 다른가요?」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은 근신이 더해지는 등 징계의 종류와 효력이 다르고, 군무원은 같은 여섯 가지이지만 군무원인사법이 적용되므로 「군대 징계, 군인·군무원은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교원은 「교원소청은 30일 안에, 징계받은 선생님과 재임용이 거부된 교수님은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불문경고·경고·주의는 징계가 아닙니다
불문경고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공적 등을 참작해 견책보다 한 단계 낮춘 징계위원회의 결정이고, 경고·주의는 기관장이 하는 행정상 조치입니다. 모두 여섯 가지 징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인사기록에 남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 불문경고는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봅니다. 차이와 다투는 방법은 「불문경고·경고·주의는 징계인가요? 업무과실로 받았을 때 불이익과 소청 대상」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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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 징계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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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입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중징계, 감봉·견책이 경징계이고, 불문경고·경고·주의는 법률상 징계가 아닙니다.
2. 한 표로 보는 징계별 효력
신분·보수·승진·연금에 미치는 영향
| 처분 | 신분 | 직무·보수 | 승진 제한 | 승급 제한 | 재임용 제한 | 퇴직급여·퇴직수당 |
| 파면 | 상실 | — | — | — | 5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은 20년) | 퇴직급여 1/2 감액(재직 5년 미만 1/4), 퇴직수당 1/2 감액 |
| 해임 | 상실 | — | — | — | 3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은 20년) | 원칙적으로 감액 없음.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되면 퇴직급여 1/4(재직 5년 미만 1/8)·퇴직수당 1/4 감액 |
| 강등 | 유지(1계급 강등) | 3개월 직무 정지, 보수 전액 감액 | 18개월 | 18개월 | — | — |
| 정직 | 유지 | 1~3개월 직무 정지, 보수 전액 감액 | 18개월 | 18개월 | — | — |
| 감봉 | 유지 | 1~3개월 보수 1/3 감액 | 12개월 | 12개월 | — | — |
| 견책 | 유지 | 훈계 | 6개월 | 6개월 | — | —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80조, 공무원임용령 제32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승진·승급 제한 기간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강등의 승급 제한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부터, 집행 기간이 없는 견책은 사실상 처분일부터). 실제로 승진이 늦어지는 기간은 표의 숫자보다 깁니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때부터 처분 집행이 끝날 때까지도 승진할 수 없고(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징계처분 기간과 승진 제한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재직연수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같은 영 제31조 제2항).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소극행정, 음주운전(측정 거부 포함), 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받은 징계는 위 기간에 각각 6개월이 더해집니다(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징계처분을 받은 뒤 해당 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 이상 표창 등을 받으면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 하나에 대해 제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4항,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3항). 줄일지는 임용권자가 정합니다. 퇴직급여는 감액되더라도 본인이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 아래로는 줄지 않고, 파면·해임이 뒤에 취소되면 감액분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후단, 제2항). 퇴직급여 감액은 징계와 별개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같은 항 제1호,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등은 제외). 강등은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대학 교원·조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방식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단서, 제2항). 수당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는 「중징계 경징계 차이, 공무원 징계 6종별 보수·승진 불이익은?」과 처분별 글에서, 징계기록이 언제 지워지는지는 「징계기록 말소는 언제 되나요? 공무원 견책 3년·감봉 5년·정직 7년·강등 9년과 합산 계산」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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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계를 받으면 승진은 얼마나 늦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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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고, 금품 비위·음주운전·성비위 등은 6개월이 더해집니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때부터 집행이 끝날 때까지도 승진할 수 없고, 징계 기간과 승진 제한 기간은 승진 연수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실제 지연은 이보다 깁니다.
3. 처분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견책·감봉: 경징계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견책은 잘못을 훈계하는 데 그치지만 6개월(일부 비위는 12개월) 동안 승진·승급이 막히고, 감봉은 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 깎이고 12개월(일부 비위는 18개월) 동안 승진·승급이 제한됩니다. 경징계라도 처분이 남아 있으면 그 불이익도 그대로 남습니다. 견책을 받은 뒤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견책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기관은 퇴직으로 다툴 이익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징계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하면서도, 처분으로 생긴 불이익을 되돌리는 데 취소가 필요하면 예외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지방공무원 수당 기준상 징계를 받으면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징계가 판결로 취소되면 소급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견책이 취소되면 받지 못한 정근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다툴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견책을 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누44884 판결, 1심 원고 패소 후 항소심에서 취소, 확정). 견책은 「공무원 견책 받으면 승진·성과급은 어떻게 되나요? 소청으로 다툴 실익 정리」, 감봉은 「감봉 처분 받은 공무원, 월급·수당은 얼마나 깎이고 무엇부터 다투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정직·강등: 신분은 남지만 보수와 경력에 타격이 큽니다
정직은 1~3개월, 강등은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보수가 전액 깎입니다. 강등은 여기에 더해 계급이 한 단계 내려가므로 원래 계급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승진해야 합니다. 다만 강등 전 상위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재직연수에 합산됩니다(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4항·제12항). 두 처분 모두 집행이 끝난 뒤 18개월(일부 비위는 24개월) 동안 승진·승급이 제한됩니다. 정직은 「공무원 정직 받으면 보수·승진은 어떻게 되고, 소청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강등은 「공무원 강등 처분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경우에 취소될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파면·해임: 신분을 잃는 처분이라 더 엄격하게 따집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잃게 하는 처분이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파면 5년, 해임 3년)과 퇴직급여 감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인 만큼,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순직경찰관 추모기간 중 과도한 음주가무를 자제하라는 복무기강 지시가 내려진 직후, 근무를 마친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운전하다 물적 피해 사고를 내고 약 500m를 이동해 현장을 벗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파면되었다가 소청에서 해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파면과 함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라서 공금 횡령처럼 직무상 의무를 정면으로 어긴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기준상 이 비위의 가장 무거운 징계가 해임인데 처음부터 기준을 벗어난 파면을 한 점, 근무와 무관하게 일어난 사고인 점, 이동 거리와 곧바로 체포된 경위에 비추어 도주 의사가 확고하지 않았던 점, 다수의 표창과 피해자와의 합의, 비슷한 사건에서 소청심사위원회가 강등·정직으로 낮춘 사례가 드물지 않은 점을 들어, 한 번의 실수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해임을 취소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누1396 판결, 1심 원고 패소 후 항소심에서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 다만 이 판결이 감경 사유로 든 표창은 지금은 쓸 수 없습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을 표창 공적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는 비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4조 제2항). 두 판결 모두 1심에서는 공무원이 졌다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뀐 사건으로, 결론은 비위의 내용과 정상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의 현재 징계 기준은 「공무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횟수·사고에 따라 징계는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와 구제 방법은 「파면과 해임 차이, 재임용 제한과 퇴직급여 감액은 얼마나 다르고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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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견책 같은 가벼운 징계도 다퉈 볼 만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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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견책만으로도 6개월 이상 승진·승급이 막히고 수당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분의 무게만 보지 말고 승진 일정과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다툴지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처분 종류를 다툴 때 알아 둘 점
징계 종류는 기준표와 정상으로 정해집니다
어느 징계를 할지는 비위의 유형·정도와 고의·과실을 기준표에 대입하고, 공적과 평소 근무 태도 같은 정상을 더해 정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사실관계 외에도 “같은 비위라면 한 단계 낮은 처분이 맞지 않는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표 읽는 법은 「징계양정 기준, 공무원 징계 수위는 기준표 어느 칸에서 정해지고 언제 감경·가중되나요?」, 표창 감경은 「표창 감경, 공적이 있는데 징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징계 절차 전체는 「공무원 징계 절차, 통보부터 소청·소송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청에서 더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 결정으로 원래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14조 제8항), 정직을 다투다가 소청 결정으로 해임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소청 청구와 심사 준비는 「소청심사, 공무원 징계에 불복할 때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하고 무엇을 다투나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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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청을 냈다가 징계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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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닙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원래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니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5.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징계의 종류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분과 보수, 승진 일정, 연금까지 달라지게 하는 결정입니다. 한 단계 차이가 몇 년의 경력 차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받은 처분이 여섯 가지 중 무엇인지, 그 처분으로 승진·보수·연금에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 소청 기간 30일이 언제 끝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징계위원회 전이라면 의결이 요구된 처분이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를 보고, 한 단계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정상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종류에 따른 불이익은 처분 직후보다 몇 개월, 몇 년 뒤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처분의 무게와 다툴 실익을 차분히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한순간의 처분으로 멈춰 선 공직 생활이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차분히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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