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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할 때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반드시 함께 정하며,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핵심 정리

· 양육자는 주양육자 경력, 양육 환경, 자녀와의 애착, 자녀 의사(13세 이상은 법원이 의견을 들음)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를 반영해 정합니다. ·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원칙적으로 아이를 만날 권리(면접교섭권)가 있고, 자녀에게 해로울 때만 제한됩니다(민법 제837조의2).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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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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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아이가 원하는 부모와 살 수 있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참고 사항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더 어린 자녀도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뜻을 확인합니다. 최종 판단은 양육 환경, 애착, 양육의 계속성 등 자녀의 복리를 종합해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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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구한 뒤, 각자 소득 비율로 나눠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분담액을 정합니다. 여기에 자녀 수, 거주 지역, 큰 치료비·교육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하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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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해진 양육비를 나중에 올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네,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크게 달라지거나 자녀의 교육비·의료비가 늘어나는 등 사정이 바뀌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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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혼자 양육해 온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분담했어야 할 몫을 과거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야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금액을 일부 줄이기도 하므로 양육에 쓴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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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나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판결·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상대 회사가 급여에서 직접 떼어 주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8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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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7조).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되면 양육자 변경을 구하는 사유로 주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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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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