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할 때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반드시 함께 정하며,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핵심 정리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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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키우나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며, 자녀의 나이와 의사, 공동양육 가능성 등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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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정하고, 언제까지 받는지와 과거 양육비, 일시금 지급 여부도 다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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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 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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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접교섭
면접교섭을 정하는 방법, 거부나 불이행에 대한 대응, 제한되는 경우,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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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한 뒤 바꾸기
양육자·친권자 변경, 양육비 증감은 사정이 바뀌면 다시 청구할 수 있고, 재혼도 판단 사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이가 원하는 부모와 살 수 있나요?
자세히 보기자녀 의사 양육권, 아이가 원하는 부모와 살게 되나요?·이혼소송 자녀 의견청취, 아이도 법원에 나가 의견을 말해야 하나요?
Q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자세히 보기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이혼 양육비,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언제까지 받나요?
Q정해진 양육비를 나중에 올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자세히 보기양육비 증액 청구, 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올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양육자가 재혼하면 재혼 양육권 변경이 인정될까요?
Q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Q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나요?
자세히 보기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양육비 미지급,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Q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세히 보기면접교섭 이행, 이혼 후 아이를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면접교섭 갈등이 클 때, 아이를 안전하게 만나게 하는 방법은?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업무사례
실제 수행사례를 쟁점과 조력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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