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군형사·군징계 사건 담당 구영우 변호사입니다.
“현부심에 올라간다”는 말을 들으신 간부나 병사, 그리고 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이제 전역이 확정된 것이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현부심)는 징계가 아니라 전역 여부를 정하는 별도 절차이고,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동안 출석해 변명하고 증인·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전역 결정이 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내고, 소청 결정 뒤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37조, 제50조, 제51조의2).
이 글에서는 간부와 병사의 현부심 차이, 단계별 대응, 전역 결정 불복을 정리하겠습니다. 군인·군무원 불복 전체 흐름은 「군대 징계, 군인·군무원은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떻게 다투나요?」, 현부심의 출발점이 되기 쉬운 징계 항고는 「군 징계 항고, 30일 안에 누구에게 내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간부의 현부심은 무엇이고, 누가 대상이 되나요?
징계와는 다른 ‘본인 의사에 따르지 않는 전역’ 절차입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은 심신장애, 진급 낙천 등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을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4호). 이 제도는 징계와 규정 취지, 사유, 위원회의 구성과 주체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이미 받았더라도 같은 사실관계로 현부심이 따로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징계가 가벼워졌다고 현부심이 자동으로 멈추지도 않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가 정합니다.
|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시행규칙 제56조가 정한 구체적 기준(요지) |
| 1호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 퇴보, 판단력 부족, 지휘·통솔 능력 부족, 지능 정도가 낮음,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 없음 |
| 2호 성격상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 사생활 방종으로 근무 지장·군 위신 손상, 군의 단결 파괴,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짐 등 |
| 3호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포기하는 사람 | 책임감 없이 임무 불이행, 위험·곤란한 임무의 부당한 회피, 정당한 명령의 고의적 불이행 |
| 4호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도덕적 결함 | 동료보다 특히 뒤떨어짐, 다른 사람 중상·모함, 신의 없음·거짓 보고,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의 비밀취급인가 부적격 판정 |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지휘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7조).
| 조사 회부 사유 | 실무상 의미 |
| 군사법원 유죄판결(약식명령 청구에 따른 유죄판결 제외)을 받고 제적되지 않은 사람 | 형사 결과가 현부심으로 이어지는 경로 |
| 중징계 1회 또는 경징계 2회 이상 | 징계 항고로 처분을 낮추는 일이 현부심 방어와 직결 |
| 4주 이상 교육과정에서 낙제·불명예 중단 | 교육 성적 관리 |
|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 기준에 미달 | 평정 근거 자료 확인 필요 |
|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 | 지휘관 보고 경위 확인 |
| 보직해임 후 3개월이 지나도 보직되지 못했거나 2회 이상 보직해임 |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조사 결과 해당 없으면 지체 없이 보직 |
징계 횟수와 종류가 회부 기준이므로, 징계 단계에서 항고로 감경·취소를 구해 두는 것이 현부심을 막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현역 군인에 관한 것이고, 군무원의 면직 등은 인사소청으로 다룹니다(「군 징계 항고, 30일 안에 누구에게 내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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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부 현부심은 어떤 경우에 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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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중징계 1회·경징계 2회 이상, 군사법원 유죄판결, 근무평정 미달, 장기 미보직 등 시행규칙 제57조의 사유가 있으면 조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시행령 제49조의 4가지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합니다.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단계마다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보고에서 전역까지의 흐름
| 단계 | 내용 | 근거 |
| ① 보고 | 지휘관이 부적합 기준 또는 조사 회부 사유 해당자를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 |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
| ② 조사위원회 | 장교조사위원회 3~7명(영관급 이상), 부사관조사위원회 3~5명, 조사 대상자보다 선임자로 구성, 비공개·위원 과반수 의결 | 시행규칙 제59조~제61조 |
| ③ 설치권자 조치 | 부적합 의결이면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 부적합이 아니라고 의결되면 본인에게 통지 | 시행규칙 제67조 |
| ④ 전역심사위원회 | 3~7명,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자, 비공개·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 시행령 제50조~제52조 |
| ⑤ 전역 | 전역 의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역권자가 정한 날 전역 | 시행령 제47조 |
참모총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군 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10일 전 통지, 출석 변명, 증인 신청, 대리인, 기피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10일 전까지 일시·장소와 구체적인 조사·심사 사유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5조). 대상자는 출석해 변명하고 증인과 증거물 제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출석할 수 없으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변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4조). 조사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피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6조).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서면심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1조 제2항). 통지된 사유마다 반박 의견서를 내고, 상관·동료 진술서, 표창·근무평정, 부채 정리나 치료 경과 같은 개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조사 보류와 이중조사 금지도 확인하세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 이미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 조사가 보류됩니다(시행규칙 제62조). 또 조사위원회나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은 같은 사유로 다시 보고하거나 회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부적합 사유가 생기면 예전 사유를 거기에 더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8조).
’희망 전역’은 심사 전에만 고를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나 심사 대상자는 조사위원회 조사 또는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기 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3조).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뒤에는 원하는 시기에 희망 전역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으므로, 다툴지 희망 전역을 택할지는 심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결정 전에 전역 사유별 처우 차이를 인사 부서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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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부심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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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통지된 사유별로 의견서·증거를 내고 출석 변명·증인 신청·대리인·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 전역 여부는 심사 전에 정합니다.
병사의 현부심은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는 병역법의 ’병역처분 변경’입니다
병사의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는 병역법 제65조 제11항에 근거합니다.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현역병은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을 바꿀 수 있고, 각 군 참모총장은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4항~제7항). 부적합 기준은 6개월 이상 치료에도 낫지 않는 질병·심신장애,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현저히 낮은 지능·발달장애, 치유되지 않는 약물·알코올 중독 등입니다(같은 영 제135조의3 제1항, 제137조 제4항).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 단계 | 내용 |
| 회부 | 소속부대가 지휘관 의견서, 동료 확인서, 개인생활기록부 등을 갖춰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 |
| 조사위원회 |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병역심사관리대 | 추가 관찰이 필요하면 입소해 정신건강 검진·집중상담, 군의관·임상심리사 소견서 작성 |
| 전역심사위원회 | 7명 이상,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계속근무·보충역(4급)·전시근로역(5급)·병역면제(6급)로 분류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35조, 제238조)
본인이 원한다고 전역되지 않고, 꾸며내면 처벌됩니다
병사의 현부심은 본인 희망만으로 열리지 않고, 지휘관의 판단과 조사·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쓰면 군형법 제41조 제2항(적전이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무가 힘들다면 진료·상담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길입니다. 반대로 원하지 않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간부와 마찬가지로 소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0조, 제51조 제1항 제3호).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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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사 현부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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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사위원회, 병역심사관리대 관찰,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속근무·보충역·전시근로역·면제로 분류됩니다. 꾀병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역 결정이 나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합니다
전역은 징계가 아니므로 항고가 아니라 소청으로 다툽니다. 위법·부당한 전역 등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0조).
| 신분 | 소청 심사기관 |
| 장교·준사관 |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 부사관 | 각군 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 병 |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군인사법 제51조 제1항)
소청장에는 불복의 요지와 이유를 적고 유리한 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57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결정하고, 의견이 나뉘면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유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른 의견 가운데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58조 제2항·제3항). 전역 취소 결정이 나면 처분부대·기관의 장은 30일 안에 현역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같은 영 제59조 제1항).
소청을 거친 뒤 행정소송, 효력 정지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역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1조의2). 소송은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전역처분을 한 전역권자를 상대로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청을 냈다고 전역의 효력이 멈춘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전역일 전에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조).
절차 하자는 법원이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은 조사위원회 회부·조사는 참모총장이 군 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경우를 빼고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또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같은 사람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참여하면 심사의 공정성이 무너지므로, 규정에 명시적인 제척 조항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회에 같은 위원 3명이 중복된 부사관의 전역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5186 판결).
통지에 구체적 사유가 빠진 경우도 법원은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헌병수사관으로 근무하던 부사관이 현부심을 거쳐 전역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그가 조사 사유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채 전역심사위원회에 나가 잘못을 반성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충분히 소명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사자의 질문을 단서로 추측해 방어했다거나 처분 뒤 불복 절차에서 구체적 사유를 듣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지 절차(시행규칙 제65조)의 하자가 치유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해, 전역처분을 취소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8누11263 판결, 확정).
조사위원회 경유, 위원 중복, 10일 전 통지와 구체적 사유 기재, 변명 기회를 의결서·통지서로 대조하십시오. 다만 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하자를 바로잡아 다시 심사할 수 있으므로, 부적합 사유가 없다는 실체 주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사유가 없다는 점은 구체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는 참모총장과 전역심사위원회 등 군 당국의 판단 여지가 넓게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56조의 기준마다 사실이 다르다는 점, 예를 들어 근무평정 산정 경위, 부채 규모와 상환 계획, 현재 근무 태도, 상관·동료의 평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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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역 결정을 받으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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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안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해야 하고, 소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합니다. 조사위원회 생략·위원 중복 같은 절차 하자와 사유 부존재를 함께 주장하고, 전역일이 가까우면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표를 만듭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조사·심사 회의 통지 | 회의 10일 전까지 | 시행규칙 제65조 |
| 희망 전역 선택 | 조사·심사 전까지 | 시행규칙 제63조 |
| 전역 | 전역 의결일부터 3개월 이내 | 시행령 제47조 |
| 소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 군인사법 제50조 |
| 행정소송 | 소청 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조사위원회 단계에서 승부를 겁니다
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없음’ 의결을 받으면 같은 사유로 다시 회부할 수 없으므로, 반박 의견서·증거·증인 신청을 첫 단계에서 갖춥니다.
징계·형사 절차와 함께 설계합니다
현부심은 징계·형사 결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 항고, 형사 변론, 현부심 의견서의 사실관계 진술을 하나로 맞추고, 전역 결정이 나면 소청·소송·집행정지까지 이어서 준비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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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부심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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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통지서의 구체적 사유와 회의 일자를 확인하고, 사유별 반박 자료와 증인을 준비해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십시오. 전역 결정이 나면 30일 안에 소청합니다.
현부심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와 징계·근무평정 자료를 갖고 일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군형사·군징계 사건 담당 구영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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