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군형사·군징계 사건 담당 구영우 변호사입니다.
징계처분서를 받은 군인께서는 “근신이나 견책 정도면 기록만 남는 것 아니냐”, “감봉 1개월이면 월급만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인 징계는 이름이 같아도 일반 공무원과 효력이 다르고, 처분 그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진급 보류·명단 삭제, 호봉 승급 제한, 병의 진급 제한과 전역일 연기가 더 크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한 단계라도 낮출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장교·준사관·부사관과 병의 징계 종류, 처분별로 진급과 보수에 남는 영향, 그리고 징계 종류를 낮추는 장치를 정리합니다. 군인·군무원 징계 전체의 흐름은 「군대 징계, 군인·군무원은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 뒤 30일 안에 하는 항고 절차는 「군 징계 항고, 30일 안에 누구에게 내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 종류는 무엇이고 공무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장교·준사관·부사관은 7종이고, 정직과 강등의 효력이 공무원과 다릅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징계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근신·견책)로 나눕니다. 같은 이름의 국가공무원 징계(국가공무원법 제80조)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징계 |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 | 국가공무원 |
| 파면·해임 | 신분 박탈. 장교 등 임용 결격 5년(파면·해임 모두) | 신분 박탈. 임용 결격 파면 5년, 해임 3년 |
| 강등 | 1계급 낮춤(장교→준사관, 부사관→병으로는 불가) | 1계급 낮춤 + 3개월 직무 정지, 그 기간 보수 전액 감액 |
| 정직 | 1~3개월, 직책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 보수 3분의 2 감액 | 1~3개월, 직무 정지, 보수 전액 감액 |
| 감봉 | 1~3개월, 보수 3분의 1 감액 | 1~3개월, 보수 3분의 1 감액 |
| 근신 | 10일 이내, 평상 근무 후 영내 지정 장소에서 반성 | 없음 |
| 견책 | 비행을 규명해 훈계 |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
임용 결격 기간은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7호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제8호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 기준(정직 보수 전액 감액, 해임 결격 3년)을 그대로 들으시고 군인 처분을 판단하시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일반 공무원 정직의 효력은 「공무원 정직 받으면 보수·승진은 어떻게 되고, 소청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병은 6종이고, 정직·파면·해임이 없는 대신 군기교육과 휴가단축이 있습니다
병의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6가지입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징계·경징계 구분이 없습니다.
| 징계 | 내용(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춤 |
| 군기교육 | 국방부령으로 정한 기관에서 군인 정신·복무 태도 교육·훈련, 15일 이내 |
| 감봉 | 보수의 5분의 1 감액, 1~3개월 |
| 휴가단축 | 1회 5일 이내, 복무기간 중 총 15일 이내 |
| 근신 | 훈련·교육 외 평상 근무를 금하고 일정 장소에서 반성, 15일 이내 |
| 견책 | 비행·과오를 규명해 훈계 |
군기교육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기관에서 운영합니다(도서지역은 대령급 지휘관 부대도 가능,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병은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의 구금을 당하지 않으므로(군인사법 제57조 제3항), 처분서에 적힌 군기교육·근신의 집행 방법이 법령 범위 안에 있는지도 확인할 대목입니다.
징계권자도 계급과 징계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징계할 수 있는지도 법률이 정합니다(군인사법 제58조 제1항). 예를 들어 병은 중대장급 지휘관도 징계할 수 있지만, 부사관에 대한 중징계는 연대장급 이상, 장성급이 아닌 장교에 대한 중징계는 사단장(여단장 포함)급 이상이 해야 합니다. 파면·해임·강등은 임용권자·국방부장관·참모총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병의 강등도 연대장급 지휘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3항). 권한 없는 사람이 한 처분이나 승인을 빠뜨린 처분은 그 자체로 다툴 사유가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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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 징계 종류는 공무원과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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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닙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은 7종이지만 정직은 보수 3분의 2 감액, 강등은 직무 정지 없이 1계급 강등, 근신이 따로 있습니다. 병은 정직·파면·해임이 없고 군기교육·휴가단축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보수와 진급에는 어떤 영향이 남나요?
감액 기간이 끝나도 호봉 승급이 늦어집니다
군인의 호봉 승급에도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가 적용됩니다(군인 봉급표가 같은 규정 별표 13에 있습니다). 징계처분 중에는 승급할 수 없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아래 기간이 더 지나야 합니다.
| 처분 | 집행이 끝난 뒤 승급 제한 기간 |
| 정직 | 18개월 |
| 감봉 | 12개월 |
| 근신·견책 | 6개월 |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소극행정, 음주운전(측정 거부 포함),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인한 징계 | 위 기간에 각각 6개월 가산 |
강등의 18개월 승급 제한은 군인 봉급표를 적용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 뒤 훈장·포장·국무총리 이상 표창 등을 받으면 가장 무거운 징계 하나에 대해 제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금품·횡령 비위는 징계와 별도로 취득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도 함께 의결됩니다(군인사법 제56조의2 제1항).
장교·부사관은 ’중징계냐 경징계냐’가 진급을 가릅니다
진급 예정자로 공표된 뒤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진급 발령이 보류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징계위원회가 경징계로 의결하거나, 중징계를 받았더라도 항고심사위원회가 취소하거나 경징계로 감경하면 예정대로(날짜가 지났으면 다음 첫 진급 발령 때) 진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반대로 중징계를 받고 30일 안에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가 각하·기각되면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부사관 진급 예정자는 이보다 엄격해서,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위 보류 사유가 생기면 참모총장이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6 제1항).
부사관 근속진급은 중징계를 받았거나 집행 중인 경우,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진급 선발 심사에서도 상벌사항이 평가 항목입니다(같은 영 제33조 제1항 제2호). 진급을 앞둔 시점이라면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추는 것 자체가 진급 여부를 가르는 셈입니다.
징계를 이유로 진급선발을 취소할 때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령 진급예정자로 선발·공표된 장교에게 감봉 3월의 징계 등을 이유로 진급선발을 취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급선발 취소는 진급예정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고 군인사법령에 이를 대신할 절차가 없으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수사·징계 과정에서 해명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징계와 진급선발 취소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 절차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인사 처분과 사전 절차의 관계는 「승진 탈락·근무평정 결과, 다툴 수 있나요? 승진임용 제외·취소는 30일 안에 소청, 평정은 이의신청부터」에서도 다룹니다.
병은 진급이 늦어지고, 군기교육 일수만큼 전역일이 늦어집니다
병은 징계를 받으면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날부터 다음 기간이 더 지나야 진급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2호).
| 처분 | 진급제한기간 |
| 강등·군기교육 | 3개월 |
| 감봉·휴가단축 | 2개월 |
| 근신·견책 | 1개월 |
제한 기간 중에 다시 징계를 받으면 앞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새 기간을 셉니다(같은 조 제3항). 또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넣지 않으므로(병역법 제18조 제3항), 군기교육 15일이면 전역일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병사 징계에서 군기교육을 휴가단축이나 근신으로 낮추는 의미가 큰 이유입니다.
파면·해임은 퇴직급여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분의 1을,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되면 4분의 1을 감액합니다(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군인은 재직기간에 따른 구분 없이 이 비율이 적용되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 아래로는 줄이지 못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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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봉이나 견책도 진급과 보수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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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있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에도 감봉은 12개월, 근신·견책은 6개월 승급이 늦어집니다. 장교·부사관은 중징계 확정이 진급 명단 삭제 사유가 되고, 병은 처분별로 1~3개월 진급이 늦어지며 군기교육 일수만큼 전역도 늦어집니다.
징계 종류를 낮출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양정기준표와 정상참작으로 한 단계 낮출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비행의 경중,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를 참작해야 하고(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장교·준사관·부사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병은 별표 2의 양정기준을 따릅니다. 별표 2만 보아도 같은 직무태만이라도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이면 근신~견책, ’중하고 고의’면 강등~군기교육으로 폭이 큽니다. 고의·과실과 비행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칸을 바꿉니다. 실제로 부대의 ’과도한 음주와 2·3차 금지’ 지시를 어기고 상급자 대위의 권유로 2차 술자리에 간 장교가 감봉 1개월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하급자로서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업무에 중대한 차질도 없어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므로 양정기준상 근신 또는 견책에 해당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감봉 1개월을 한 것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며 취소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9. 22. 선고 2015누40851 판결, 확정).
훈장·포장이나 계급별로 정해진 표창 공적이 있거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 중 과실로 생긴 비행이면 한 단계 낮출 수 있고, 견책을 낮추는 경우에는 불문으로 하되 경고하도록 의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3조 제1항·제3항·제4항). 징계권자도 같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위원회 의결보다 한 단계 감경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징계가 지나친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판단 기준은 「육군 징계규정과 군인 징계 양정기준, 공무원 기준과 무엇이 다른가요?」). 양정기준표에서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다투는 것이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근신·견책은 집행을 6개월 유예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이 근신이나 견책 의결을 받았고 감경 사유가 있으며 뉘우치는 정도가 현저하면, 징계권자는 집행을 6개월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징계사유가 생기지 않으면 의결은 효력을 잃습니다(군인 징계령 제21조 제1항~제3항). 일반 공무원에게는 없는 제도입니다. 다만 징계권자가 이미 감경했거나, 감경할 수 없는 비위이면 유예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감경이 막히는 비위가 있습니다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측정 거부, 소극행정·직무태만, 갑질 등은 공적이 있어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고, 징계권자도 감경할 수 없습니다(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이런 사안에서는 표창 감경을 기대하기보다 비위사실 자체와 고의·과실, 비행의 정도를 다투는 데 힘을 모으셔야 합니다.
병의 군기교육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칩니다
군기교육처분은 처분 전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징계 사유, 절차, 징계 정도의 적정성을 심사해 징계권자에게 의견을 통보합니다(군인사법 제59조의2 제3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면 군기교육처분을 해서는 안 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는 의견이면 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심의대상자는 심사 과정에서 신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군인 징계령 제18조 제2항), 이 단계에서 사정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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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계 종류를 낮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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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정기준표의 칸(비행의 정도, 고의·과실)을 다투고, 공적·적극행정 사유로 한 단계 감경을, 근신·견책은 징계유예를 검토합니다. 다만 금품·성비위·음주운전 등은 감경이 막혀 사실관계 다툼이 중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처분서의 징계 종류와 효력 문구부터 법령과 대조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징계 종류, 기간, 감액 비율이 군인사법 제57조와 맞는지, 징계권자와 승인권자가 권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병의 군기교육은 인권담당 군법무관 의견서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진급·전역 일정과 30일 항고 기한을 함께 계산합니다
| 확인할 것 | 근거 |
| 진급 예정자 여부, 중징계 의결 요구 여부 |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
| 승급 제한 기간(6·12·18개월, 가산 여부)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
| 병 진급제한기간, 군기교육 일수에 따른 전역일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6조, 병역법 제18조 제3항 |
| 항고 기한(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추면 진급 보류가 풀리는 구조이므로, 항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진급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 단계를 낮출 자료를 처음부터 모읍니다
훈장·표창 기록, 근무성적, 업무 경위서와 동료 진술, 비위의 경중과 고의·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징계위원회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군인사법 제59조 제3항), 서면 의견서와 출석 진술을 함께 활용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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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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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처분서의 징계 종류·기간을 법령과 맞춰 보고, 진급·승급·전역에 미치는 영향과 30일 항고 기한을 함께 계산한 뒤, 한 단계를 낮출 자료를 모으십시오.
징계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처분서와 진급·전역 예정일을 함께 놓고 남는 불이익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군형사·군징계 사건 담당 구영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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