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순간의 처분으로 흔들린 교단을 차분한 법리 분석으로 다시 다잡아 드리는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나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찾아보시는 선생님과 교수님이 많습니다. 교원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징계와 그 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4항). 일반 공무원의 행정소송 기간(90일)보다 짧습니다.
이 글은 교원 징계와 교원소청, 교수 재임용 거부를 한눈에 보는 지도입니다. 단계마다 확인할 점을 짧게 정리하고 자세한 내용은 각 주제의 글로 이어 드립니다.
1. 교원 징계는 누구에게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국공립인지 사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국공립 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어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적용되고, 징계 수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표로 정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이 적용되고,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권자로서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합니다(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 종류는 양쪽 모두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이지만, 대학 교원과 조교에게는 강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제3항 단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2항 제2호 단서). 일반 공무원과 비교한 차이는 「교원 징계, 일반 공무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국공립·사립별 적용법·양정 규칙·소송 기간 30일 비교」, 대학교수 징계의 특수성은 「교수 징계, 초중등 교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강등 제외·연구부정 시효 10년·재임용 거부 소청까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구분 | 국공립 교원 | 사립 교원 |
| 적용 법 |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 징계령 | 사립학교법·같은 법 시행령 |
| 징계 기준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교육공무원 기준표 준용) |
| 소송 상대 | 원칙적으로 처분청(원래 처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 결정) |
공립대학 교원의 징계는 교원소청 특례에서 빠지므로 처분서에 적힌 불복 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재임용 거부는 공립대학 교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제5항, 제11조의4 제7항).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절차 요건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서는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보냈는지,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었는지, 의결 정족수를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3항).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 교원이 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1시간가량 기다렸지만 위원들이 절차 문제를 논의하느라 소명을 듣지 않자 다시 불러 달라는 통보서를 내고 귀가했고, 2차 징계위원회에는 개인 사정으로 연락 없이 불참하자 진술 없이 파면이 의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는 것은 2회 이상 서면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뿐인데, 1차 기일에 출석해 소명하려 한 교원이 진술권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파면을 유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7누87229 판결, 1심 교원 패소 후 항소심에서 취소, 확정). 다만 절차 하자나 양정 과다로 징계가 취소되면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66조의4 제3항), 실체 사유에 대한 소명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 요건과 절차 하자를 다투는 방법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진술 기회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기간제 교원·강사·조교는 범위가 다릅니다
기간제 교원에게는 징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그래서 기간 만료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을 징계처럼 다투기는 어렵고, 어떤 경우에 소청을 검토할 수 있는지는 「기간제 교사 소청, 계약해지·징계도 교원소청심사로 다툴 수 있나요? 적용 배제 조문과 실제 구제 경로」에서 다룹니다. 대학 강사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어 교원소청을 할 수 있지만 징계가 아닌 임용계약상 사유로 면직되고(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제5항), 조교는 교원이 아니라 직원과 함께 따로 두는 직종입니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제3항). 강사와 조교가 어디에서 다투는지는 「대학 강사 소청, 재임용 탈락·면직도 교원소청으로 다툴 수 있나요? 강사와 조교는 구제 경로가 다릅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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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립학교 교사도 교원소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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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사립 교원 모두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다만 공립대학 교원의 징계, 기간제 교원, 강사·조교는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먼저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교원소청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청구부터 결정까지
교원소청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파면·해임·면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소청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국공립 교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소청 결정 전이라도 행정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사립 교원은 학교법인의 징계 자체가 아니라 소청 결정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여서 소청 결정 전에 행정법원에 징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고, 처분 효력을 다투는 방법은 「교사 정직·해임·파면 처분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어디에 다투고 무엇을 잃게 되나요?」와 「교원소청 인용 효력, 사립학교 해임이 취소되면 학교법인은 언제까지 복직시켜야 하나요? 30일 구제조치·구제명령·이행강제금 정리」에서 다룹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교원지위법 제10조 제1항), 원래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4항). 단계별 준비는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청구 후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안 날부터 30일, 접수 후 60일 결정까지 단계별 정리」, 직위해제를 다투는 방법은 「교원 직위해제, 교사도 30일 안에 소청으로 다툴 수 있나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직위해제 사유와 아동학대 신고 직위해제 제한」과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와 무엇이 다르고 보수·승진·소청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결정 뒤 소송은 30일, 학교법인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제5항). 2021년 개정 전에는 90일이었으나 지금은 국공립 교원을 포함해 교원과 학교법인 모두 30일로 줄었습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 2026. 11. 20.과 2026. 12. 3.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도 이 조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공립 교원은 원칙적으로 징계한 기관(처분청)을 상대로 원래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사립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의 취소를 구하며 학교법인은 보통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옵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다투는지는 「교원소청 행정소송, 결정에 불복하면 언제까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9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사립 교원이 소청에서 이긴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학교법인이 소송을 내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의2). 처분권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의 취지에 따른 구제조치를 해야 하고(같은 법 제10조 제3항), 따르지 않으면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뒤따릅니다(같은 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학교법인의 불복 구조와 보수 회복은 「교원소청 인용 효력, 사립학교 해임이 취소되면 학교법인은 언제까지 복직시켜야 하나요? 30일 구제조치·구제명령·이행강제금 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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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원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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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90일과 다르고,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사립학교의 학교법인도 같은 30일 안에 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성비위·학생 대상 폭력은 기준이 엄격합니다
감경이 막힌 교원 특유의 비위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표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에 따라 파면, 가장 가벼운 경우에도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고,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도 따로 항목을 두어 파면-해임부터 감봉-견책까지로 정합니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호 바목·하목). 훈장·포장이나 국무총리 이상 표창(교사는 차관급 청장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 표창) 등 공적이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지만, 성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폭력, 시험문제 유출·성적 조작·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학교폭력 고의 은폐, 음주운전 등은 공적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제2항). 사립 교원도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같은 취지의 감경 제한이 있습니다(제25조의4 제2항). 표창 감경은 「교원 징계양정 기준, 교사 징계가 과한지는 무엇으로 따지고 표창이 있으면 언제 한 단계 감경되나요?」, 학생 대상 성비위는 「교사 성비위 징계, 학생이 피해자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무겁게 나오나요?」, 음주운전은 「교사 음주운전 징계, 수치별 기준은 어떻고 감경이 막힌 상태에서 교원소청으로 무엇을 다투나요?」과 「공무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횟수·사고에 따라 징계는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성적·학생부 비위는 「생기부 허위기재 징계, 학생부 부당 정정·성적 처리 잘못으로 징계받은 교사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학교폭력 처리는 「학교폭력 처리 교사 징계, ’고의 은폐’와 처리 지연·미숙은 징계기준이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다투나요?」에서 다룹니다. 공금 집행·갑질·겸직·정치적 표현·비리 신고 후 징계는 「학교 공금 유용 징계, 학급비·체험학습비 사건에서 교사는 징계부가금·감경 제외와 변상 시점을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교장 갑질 징계, 교사에게 한 지시·질책이 문제 되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다투나요?」·「교사 겸직·부업으로 징계받으면, 유튜브·과외·임대 수익은 어디까지 문제 되고 어떻게 다투나요?」·「교사 정치활동 징계, 시국선언·집회 참여·선거 시기 글은 어디까지 문제 되고 어떻게 다투나요?」·「사립학교 비리 신고 후 받은 보복 징계, 권익위 보호조치와 교원소청 중 어느 길로 다퉈야 하나요?」, 교수의 연구비 부정사용과 임상교원 해임은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징계받은 교수, 환수·참여제한·당연퇴직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임상교수 겸직해제, 징계 해임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투나요? 진료실적 기준과 소청 30일」를 보시면 됩니다.
성범죄로 파면·해임되면 다시 교단에 서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제3호). 파면 5년·해임 3년처럼 기간이 정해진 일반 결격과 달리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의 사유가 어떻게 적히는지가 장래 임용까지 좌우합니다. 징계와 교원 자격·임용의 관계는 「교원자격증 취소,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교사 자격과 재임용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체벌로 시작된 징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해당 기관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17조 제1항).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은 지나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 등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켜 한 학생은 약 한 달 동안 약 1,000회(부상 당일에만 약 200회)를 하다 2주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다른 학생 3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학생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인정되어 해임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체벌과 언어폭력, 학교장이 체험학습으로 허가한 학생을 무단조퇴 처리한 지시 불이행, 본인의 무단조퇴 1회, 학생 인권을 침해한 복장지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수행평가 처리·반장 역할 중지·감사 방해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체벌의 동기가 교육적 목적에 있었고 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던 점, 약 9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인정된 사유는 당시 기준표상 강등·정직 이하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임을 취소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누3559 판결, 1심에서도 해임 취소, 대법원 2017두45858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해임 취소 확정). 아동학대 신고가 아닌 체벌·언어폭력 징계 사건이지만 양정 판단은 참고가 됩니다. 같은 판결에서 중징계 의결 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처분으로, 지금의 기준표는 학생에 대한 폭력을 별도 항목으로 정하고 감경도 금지하므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론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의 대응은 「교사 아동학대 신고, 직위해제와 징계로 이어지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정서적 학대·언어폭력은 「교사 정서학대 징계, 훈육하며 한 말도 정서적 학대가 되나요?」, 학부모 민원으로 시작된 징계는 「학부모 민원 교사 징계, 민원만으로 징계될 수 있나요? 방어 방법과 교권보호위원회 활용」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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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사가 학생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표창으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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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성 관련 비위와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성적·학생부 비위 등은 표창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와 비위 유형의 분류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교수 재임용 거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재임용 거부도 30일 안에 교원소청
임용권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문서로 알리고, 거부할 때는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심의는 학칙으로 정한 객관적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제5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제7항). 재임용 거부에 불복하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7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거부 통지를 받았을 때 먼저 할 일과 통지·신청 기한은 「교수 재임용 탈락 대응,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30일 기한 계산과 자료 확보 순서」, 심사기준과 평가를 다투는 방법은 「재임용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면 다툴 수 있나요? 학칙 사전 규정과 ‘합리적 기준’ 판례로 보는 방법」, 무권한·사유 미기재 등 절차 하자는 「재임용 절차 하자, 권한 없는 사람이 한 재임용 거부는 무효인가요? 임용권자·이사회·교원인사위원회부터 확인하십시오」, 학과 폐지·통합에 따른 거부는 「학과 폐지 교수 면직, 재임용 거부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투나요? 폐과 절차·재배치 가능성·일부만 재채용된 경우」에서 다룹니다.
소청에서 이겼는데 학교가 또 거부한다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칩니다. 학과 폐지를 이유로 한 위법한 직권면직이 세 차례 반복되어 4년 임용기간 중 약 10개월만 근무한 조교수에게, 학교법인이 다른 교원과 같은 연구실적 기준을 적용해 재임용을 거부한 사건이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를 취소했는데도 학교법인은 같은 기준으로 다시 거부했고, 세 번째에는 예전에 낸 저서 1편의 일부 표절만을 이유로 새로 낸 연구실적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은 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거듭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반한 반복 거부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불법행위라고 보고,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71726 판결).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 거부된 재임용기간 4년분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그 뒤 기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위자료는 앞선 심급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19. 선고 2020나24313 판결, 확정). 위법한 거부가 모두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 다른 정당한 사유로 다시 심사하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지만, 같은 사유·같은 기준을 되풀이하면 기속력 위반이 됩니다. 절차상 흠 등을 이유로 거부가 취소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재임용 절차를 다시 끝내야 합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거부가 취소된 뒤 지위와 보수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는 「재임용 거부 취소 후 교수 지위와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재심사 기한부터 임금 상당 손해배상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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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수 재임용 거부도 교원소청으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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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툴 수 있습니다. 국립·공립·사립 대학 교원 모두 재임용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5.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교원 징계와 재임용 거부는 징계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단계의 기록이 소청과 소송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교원소청 30일, 소송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다툴 쟁점을 정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기간제 교원·강사처럼 적용 범위가 다른 신분은 아닌지,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입니다. 그다음 징계사유 설명서와 진술 기회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 비위가 기준표의 어느 항목으로 분류되었는지, 재임용이라면 학칙의 심사기준과 통지 시기가 맞는지를 살핍니다. 아동학대나 성비위 사건은 형사 절차와 교원 임용 결격까지 함께 놓고 진술과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징계 절차 전반은 「공무원 징계 절차, 통보부터 소청·소송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 일반 소청과의 차이는 「소청심사, 공무원 징계에 불복할 때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하고 무엇을 다투나요?」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교원 사건은 학생·학부모·학교법인이 얽혀 있고 기간도 짧습니다. 징계위원회나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있거나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단계별로 차분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한순간의 처분으로 멈춰 선 교단이 다시 제자리를 찾도록 차분히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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