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 전화 상담 💬 카톡 상담 📅 네이버 예약

이혼

위자료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돈으로,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다른 청구입니다.

핵심 정리

· 상대의 유책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어야 하고, 이혼만으로 당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 액수는 법원이 유책 정도·혼인 기간·자녀 등을 종합해 정하며, 통상 1천만~3천만 원 범위가 많고 사안에 따라 그보다 높게 인정된 예도 있습니다.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위자료 주요 쟁점

  1. 1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상대의 유책행위, 정신적 고통,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양쪽 모두 책임이 있으면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2
    얼마나 받나

    액수는 이혼 사유(외도·폭력·유기 등)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해지며,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3. 3
    재산분할과의 관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과 과세, 청구 기한이 다르고, 이혼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4
    배우자와 상간자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5. 5

자주 묻는 질문

Q이혼하면 위자료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폭언·폭행, 악의의 유기처럼 상대의 잘못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양쪽 책임이 비슷하거나 상대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이혼 위자료 요건, 배우자 잘못으로 이혼할 때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이혼 위자료,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Q이혼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잘못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등을 고려하며, 실무상 1천만~3천만 원 범위에서 정해지는 예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고, 그보다 높게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이혼 위자료 금액,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정하나요?외도 위자료 금액, 이혼 사유에 따라 위자료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Q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 기간 안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이혼 위자료 소멸시효, 이혼 후 언제까지 청구하나요?협의이혼 후 위자료, 이혼신고를 마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Q별거 중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전이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뒤의 이성 교제는 부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일시적 별거였거나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별거하게 된 경위와 기간, 그동안의 연락과 생활비 지급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자세히 보기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어디까지 인정되고 용서하면 어떻게 되나요?별거 이혼, 오래 따로 살았다면 상대방이 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나요?

Q외도 증거는 무엇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메시지·사진·카드 내역 등을 모으되,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카드 사용 내역, 함께 있는 사진,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인정 발언 등이 주로 쓰입니다. 반면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접속하거나 위치추적기를 붙이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수집 전에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이혼 위자료 증거, 무엇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외도 증거 녹음, 몰래 해도 될까요? 처벌과 증거능력의 기준

위자료 업무사례

실제 수행사례를 쟁점과 조력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업무사례 전체 보기

다른 쟁점도 확인하세요

  1. 01 이혼소송·협의이혼이혼 사유, 조정과 소송 중 어떤 길이 맞는지자세히 보기
  2. 02 재산분할분할 대상, 기여도와 비율, 재산 은닉 대응자세히 보기
  3. 03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양육자 판단 기준,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자세히 보기

상담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 상담 내용 비밀 관리
  • ✓ 사건 내용 확인 후 상담
  • ✓ 편한 상담방법 선택
카톡 상담 전화 상담 빠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