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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우 변호사 군형사·군징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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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70-7966-4868

# 군형사·군징계 # 인사소청 # 국가배상
구영우

경력

- 해군 검찰단장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 해군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 해군본부 법무과장(징계, 국가배상, 국가소송 총괄)
- ▶ 해군본부 징계항고 심사위원회 위원장
- ▶ 해군본부 인사소청 심사위원회 위원장
- ▶ 해군본부 지구 배상심의회 위원장
-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 인권과장
- 해군1함대사령부 법무실장, 청해부대3진 법무참모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외자법무지원담당
-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법담당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사, 2004)
- 제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2004)
-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18기, 2007)
- University of Glasgow, School of Law (LL.M., 2013)

논문 및 저서

- 비무기체계 시험평가 주관부서 결정의 문제 (군사법논집 제13집, 2008)
- Problems of Punishment of Foreign Pirates and Their Solutions
- : The Case of South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2013)
- 2019 ~ 2029 시나리오 한반도 : 남북한 집단지성이 파헤친 통일 한반도 대예측 (공저, 쌤앤파커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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