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군형사·군징계 사건 담당 구영우 변호사입니다.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계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음주운전 징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음주운전 징계기준)로 정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이면 정직~감봉,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강등~정직,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해임~정직이고, 2회째는 파면~강등입니다. 음주운전은 훈장·표창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는 비위입니다. 그래도 다툴 곳은 남아 있습니다. 어느 수치·어느 유형(행)으로 분류되었는지, 2026. 1. 28. 개정 기준이 그 사건에 적용되는지, 범위 안에서 왜 무거운 쪽을 골랐는지를 하나씩 따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군무원 징계 전체의 흐름은 「군대 징계, 군인·군무원은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징계 종류별 보수·진급 영향은 「군인 징계 종류, 근신·감봉·정직은 공무원과 무엇이 다르고 진급·보수에는 어떻게 남나요?」에서, 항고 절차는 「군 징계 항고, 30일 안에 누구에게 내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군인 음주운전 징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근거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입니다
징계위원회는 행위의 경중,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해 의결하고(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국방부령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음주운전에 별표 1의4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현행 별표 1의4는 2026. 1. 28. 개정본입니다.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 최초, 자전거등 음주운전 | 감봉~견책 |
| 최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미만 | 정직~감봉 |
| 최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강등~정직 |
| 최초, 0.2퍼센트 이상 | 해임~정직 |
| 최초, 음주측정 불응 | 해임~정직 |
| 2회 음주운전 | 파면~강등 |
| 3회 이상 음주운전 | 파면~해임 |
|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 강등~정직 |
|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 파면~강등 |
| 상해 또는 물적 피해 사고 | 해임~정직 |
| 사망사고 | 파면~해임 |
| 물적 피해 후 도주 / 인적 피해 후 도주 | 해임~정직 / 파면~해임 |
| 허위진술(음주측정 포함)로 타인의 음주운전 은닉 | 강등~감봉 |
| 타인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음주운전 방조 | 정직~감봉 |
여기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말하고(비고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같은 법 제44조 제4항). 하나의 음주운전이 여러 유형에 걸치면 더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기준 하나를 씁니다(비고 5).
2026. 1. 28.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 바뀐 부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적용 시점 |
| 0.2퍼센트 이상 | 강등~정직(0.08퍼센트 이상과 같은 행) | 해임~정직 | 2026. 1. 28. 이후 발생한 비위부터 |
| 음주측정 불응 | 강등~정직 | 해임~정직 | 2026. 1. 28. 이후 발생한 비위부터 |
| 자전거등 음주운전 | 자동차와 구분 없음 | 최초 감봉~견책, 일정 유형은 한 단계 낮출 수 있음(비고 6) | 개정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
| 은닉·방조, 은닉 교사 가중(비고 7) | 별도 행 없음 | 신설 | 2026. 1. 28. 이후 발생한 비위부터 |
무거워진 부분은 개정 후 비위에만, 가벼워진 자전거등 부분은 진행 중인 절차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제3조). 처분서가 비위 시점과 맞지 않는 기준을 인용했다면 그 자체로 다툴 사유가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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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이 처음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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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별표 1의4에 따라 0.08퍼센트 미만 정직~감봉, 0.08퍼센트 이상 강등~정직, 0.2퍼센트 이상·측정 불응 해임~정직입니다. 뒤의 두 기준은 2026. 1. 28. 이후 비위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공무원·병과 비교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구간은 일반 공무원과 같고,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일반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과 비교하면 수치·횟수·사고·은닉 유형의 처리기준은 같습니다.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 항목 | 일반 공무원(별표 1의5) | 군인(별표 1의4) |
| 음주운전 횟수 산정 시작일 | 2011. 12. 1. 이후 음주운전부터(비고 5) | 2018. 9. 20. 이후 음주운전부터(비고 4)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면허취소·정지 행 | 있음(파면~해임, 해임~정직) | 없음 |
군인은 2018. 9. 20. 전의 음주운전을 ‘2회’, ‘3회 이상’ 산정에 넣지 않는 것이 현행 기준입니다.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2회 기준(파면~강등)이 적용되었다면 그 전력의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일반 공무원의 비고 해설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같은 수치인데 왜 수위가 갈리고 소청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에 있습니다.
병은 별표 2의 일반 기준으로 정합니다
병에게는 별표 1의4가 아니라 별표 2(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가 적용됩니다(같은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2에는 음주운전 전용 행이 없고, 비위를 어느 의무 위반으로 보았는지와 비행의 정도(중·경), 고의·중과실·경과실을 조합한 네 칸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그 밖의 비행사실’은 강등~군기교육부터 근신~견책까지 칸이 나뉩니다. 병 징계의 종류별 효과는 「군인 징계 종류, 근신·감봉·정직은 공무원과 무엇이 다르고 진급·보수에는 어떻게 남나요?」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창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습니다
같은 규칙 제3조 제1항은 훈장·포장이나 일정 등급 이상의 표창 공적이 있으면 한 단계 아래로 감경할 수 있게 하지만, 제3조 제2항 제9호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과 제2항의 음주측정 불응을 감경 제외로 정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라는 이유의 감경(제3조 제3항)과 견책을 불문경고로 낮추는 감경(제3조 제4항)도 이 제외 사유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 제외 규정은 병에게도 같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서로 관련 없는 다른 비위가 함께 징계 대상이면 한 단계 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5항). 그래서 군인 음주운전 사건은 “공적으로 한 단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행 배정과 범위 안의 선택을 다투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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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 음주운전 기준은 일반 공무원보다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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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간은 같지만 군인은 2018. 9. 20. 이후 음주운전만 횟수에 셉니다. 병은 별표 2로 정하고, 장교·부사관·병 모두 표창 감경은 막혀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신분, 보고 의무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맡습니다
현역 군인의 음주운전 형사 사건은 신분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다만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은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정형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벌금과 집행유예는 신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 형사 결과 | 장교·준사관·부사관 신분 | 근거 |
| 벌금형 | 제적 사유 아님(징계는 별도 진행) |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
| 징역형 선고유예 | 음주운전은 제적 사유 아님 |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 |
| 징역형 집행유예 | 결격사유에 해당해 제적 |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5호, 제40조 제1항 제4호 |
| 징계 파면 / 해임 | 파면은 제적, 해임은 5년간 임용 결격 |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 제7호 |
벌금형이냐 징역형 집행유예냐에 따라 신분 유지 여부가 갈리므로, 형사 변론과 징계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민간 법원 처벌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시효부터 계산합니다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민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뒤 보고하지 않으면, 각 군 규정상 보고 의무 위반이 음주운전과 별개의 징계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사유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육군 부사관이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2. 1. 확정)을 받은 뒤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12. 정직 2월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고 의무 위반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시작되며, 징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보고할 때까지 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51263 판결). 현행 시효는 일반 징계사유 3년입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제3호). 시효 계산의 일반론은 「군 징계 항고, 30일 안에 누구에게 내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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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 형사 결과가 군 신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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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벌금형은 제적 사유가 아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는 제적됩니다. 오래전 민간 처벌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징계는 보고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를 셉니다.
군인 음주운전 징계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수치와 측정 경위를 먼저 봅니다
0.03퍼센트, 0.08퍼센트, 0.2퍼센트 세 경계선 중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징계사유 없음’, ‘정직~감봉’, ‘강등~정직’, ’해임~정직’으로 갈립니다. 호흡측정 수치, 혈액 채취 결과(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한 수치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수치가 어떤 방법으로 나왔는지, 음주 종료와 측정 사이 시간이 얼마인지, 역산의 전제(체중·음주량)가 맞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측정 불응 행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와 명확한 측정 요구가 전제입니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행 배정과 비고의 요건을 따집니다
| 점검할 행·비고 | 확인할 사실 |
| 2회·3회 이상 | 이전 음주운전이 2018. 9. 20. 이후인지, 자전거등 전력인지(비고 4·6) |
| 0.2퍼센트 이상·측정 불응(해임~정직) | 비위가 2026. 1. 28. 이후인지(그 전이면 종전 강등~정직) |
| 은닉 교사 가중(비고 7) |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는지, 2026. 1. 28. 이후 비위인지 |
| 경합 가중(제3조 제5항) | 함께 징계된 다른 비위가 실제로 ‘서로 관련 없는’ 별개 비위인지 |
| 자전거등 감경(비고 6) |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였는지, 진행 중 절차에도 적용되는지 |
은닉 교사 가중(비고 7)과 경합 가중은 모두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특히 경합 가중을 적용했다면 징계등 의결서 이유란에 그 사유가 적혀 있어야 하므로(제3조 제6항), 처분서와 의결서에서 한 단계 위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경합 가중이 실제로 다툼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49%로 음주운전을 한 부사관이 곧이어 동승한 상사와 자리를 바꿔 그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건에서, 법원은 두 행위의 일시·장소가 가깝고 행위 태양이 서로 이어져 있으며 손상된 품위의 내용도 같거나 비슷해 ‘서로 관련이 없는 비행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합 가중을 근거로 당시 기준(최초 0.08% 이상 강등~정직)을 넘는 해임을 고른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적 피해가 없고 단속 때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밝힌 점 등을 보면 해임은 과중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구합32103 판결, 항소심에서 유지되어 확정). 2026. 1. 28. 이후 비위는 0.2퍼센트 이상이 해임~정직 행이어서 기준 자체는 달라졌지만, 함께 징계된 비위가 ’서로 관련 없는’ 별개 비위인지를 따지는 방법은 같습니다.
범위 안의 선택을 위한 자료를 갖춥니다
징계가 지나친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판단 기준은 「육군 징계규정과 군인 징계 양정기준, 공무원 기준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준표의 행 배정이 맞는지를 먼저 보고, 그 범위 안에서는 정상 자료로 다툽니다. 운전 거리와 경위(대리운전 호출 기록, 주차 위치 이동 등), 사고 여부, 평소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금주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등)을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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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 음주운전 징계는 어디를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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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치와 측정 경위, 2018. 9. 20. 이후 횟수 산정, 2026. 1. 28. 개정 기준의 적용 시점, 가중 비고의 전제 사실을 따지고, 범위 안 선택을 위한 정상 자료를 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기록을 남깁니다
출석통지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하고(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10조 제2항). 본인 진술 서류와 제출 자료는 열람·복사할 수 있고, 그 밖의 징계 자료도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영 제11조). 측정 경위와 행 배정의 문제를 이 단계에서 진술해 두어야 항고와 소송에서 같은 주장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항고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군인의 징계는 소청이 아니라 항고로 다툽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기관의 장에게 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장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제2항). 항고에서는 원처분보다 무겁게 바꿀 수 없지만 같은 사건으로 다시 항고할 수 없으므로, 수치·행 배정·시효·정상 자료를 한 번에 담습니다. 항고 절차의 상세는 「군 징계 항고, 30일 안에 누구에게 내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은 항고 결정 뒤 90일 안에 냅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51조의2). 소송은 항고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원래의 징계처분을 한 징계권자를 피고로 냅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제20조).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느라 항고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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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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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위 날짜로 적용 기준(2026. 1. 28. 전후)을 확인하고, 수치·행 배정·정상 자료를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뒤,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항고를 준비하십시오.
군인 음주운전 징계는 기준표가 정해져 있는 만큼, 비위 시점과 수치, 어느 행에 배정되었는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군형사·군징계 사건 담당 구영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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