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준강간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자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징역 3년 6월
의뢰인과 고소인은 식당 직원과 손님 사이로 종종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과 따로 만나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 맥주를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1회 간음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길 바랐고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인정 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집행유예는 사실상 어려웠으나, 배철욱 변호사의 조력으로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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