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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폭력에서 이혼을 통해 해방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청구

의뢰인: 40대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이혼 진행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확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혼 초 임신을 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온 가족이 피신을 할 정도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하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배우자는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만취하여 어린 자녀들 앞에서 집안의 물건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어렵게 용기를 내어 이혼소송을 결심하였고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배우자의 폭력과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자녀들이 특수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가정에 비해 많은 양육비가 지출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88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기간별로 1인당 월 100만 원, 이후 월 150만 원씩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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