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교통사고처리법(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구속이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적이 있기에 이번 사고로 인하여 구속이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행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의뢰인이 현재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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