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지켜내고 양육권 확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방어, 양육권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최근 들어 친구를 만난다며 잦은 외출을 하였고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가 구매한 임신 테스트기와 산부인과 약봉지를 발견하였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재산분할은 하지 않기를 바랬고,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권을 꼭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법원에 곧바로 조정신청을 하며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하고 있다는 점, 배우자가 비록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언제 본국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인 점, 자녀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다니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했으며, 양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박천사 변호사의 신속한 이혼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신청 접수 후 약 5개월 만에 재산분할 없이 양육권을 신청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