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문서위조·무단이탈 등 4개 혐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다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공문서위조·무단이탈 등 4개 혐의

의뢰인: 군인

의뢰인 상황: 출입 서류를 임의로 작성·사용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 4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고 선처를 구할 법적 조력 요청

핵심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현역 군인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내부 승인 문서(출입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출력한 뒤 
이를 사용해 인가되지 않은 구역을 통과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초소침범, 무단이탈까지 네 가지였습니다. 
중한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고, 
처벌을 받게 되면 남은 군 복무와 그 이후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문서를 작성·출력하고 사용한 행위에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초소침범과 무단이탈 혐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셋째,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의뢰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한 위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초범이라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평소 근무 태도가 성실하였다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사유를 자료와 함께 집중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의뢰인들의 반성 태도, 우발적인 범행 경위,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사 착수부터 처분까지 약 3개월(2025년 9월~11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한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된 사안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범행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교하게 소명하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또한 참작 사유를 꼼꼼히 분석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의뢰인들이 형사처벌 전력 없이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는 길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