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경찰 공무원 갑질
의뢰인: 경찰공무원
의뢰인 상황: 홀로 소청을 진행하는 것이 다소 부담되어, 같이 대응 요청
핵심 결과: 감봉 1월 -> 견책
의뢰인은 갑질 신고를 받아 징계권자로부터 감봉 1월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비하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언성을 높여 말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품위유지 의무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되어 있어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징계인 감봉 1월을 받아 소청을 해도 승소할 실익이 있을지 염려되어 소청을 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너무 억울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 소청을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홀로 소청을 진행하는 것이 다소 부담되어, 징계 소청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고 싶어 저희 대세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본 사건을 징계 소청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전문 박천사, 김용운 변호사님을 담당으로 지정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소청인께서 가장 억울해 하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되어 있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대화의 맥락을 설명하여 징계권자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징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 고의성, 그동안 근무경력, 포상경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감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청심사를 대응하기 위하여 예상 질문을 만들어 답변 내용을 정리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는 등 함께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대세의 전문성과 경험·노하우를 동원하여 도와드린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한 단계 감경한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징계를 받은 것 차제가 억울한 마음이 크지만,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되어 다행이라고 마음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배웠고, 변호사님들의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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