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3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친권 및 양육권자 확보, 재산분할 또한 정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1억 7천만원,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자녀를 낳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가 생겼을 때,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의뢰인의 생활을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출산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를 방관하였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억압된 환경 속에 자녀들이 크는 걸 원치 않았기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본인이 지정되길 바랐고, 재산분할 또한 정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조정을 통한 이혼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더 나은 방향임을 인지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 배우자와 가능한 합의를 보도록 설득 및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부부의 재산 형성이 의뢰인의 친정 부모의 기여가 압도적임을 입증하였고, 자녀들의 나이, 유대관계, 향후 미래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배우자를 설득해 합의 내용을 적은 조정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이 자녀 1인당 매월 7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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