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3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문의와 더불어 이미 부부가 합의한 내용대로 이혼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양육권 확보, 양육비 매월 100만원
관할 법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충청북도)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후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의뢰인과 배우자는 상의하에 조기유학을 보내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자녀들의 보호자로 유학길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도 멀어져 갔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에 연락하여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와 더불어 이미 부부가 합의한 내용대로 이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재판부에 화해권고 결정을 신청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했으며, 피신청인이 자녀 1인당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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