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명예훼손
의뢰인: 3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억울한 부분이 있던 의뢰인은 도움 요청
핵심 결과: 무죄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직장동료들과 남녀관계의 문제가 있었고 이 일로 회사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러한 소문을 퍼트린 사람이 의뢰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직장동료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퍼트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를 하였고 검찰이 수사 끝에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부분이 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고소인이 직장동료들과 남녀관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점, 그 일로 인해 회사가 소란스러웠던 사실이 있었다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발언들이 말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의 경우 회사에서 인사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7명의 증인을 신청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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