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채무자는 중고 자동차 매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연비가 높은 경유 차량을 위주로 매매하며 순조롭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차량에 대한 수요도 급감하였고,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를 초과하면서 경유차량을 주로 매매하는 채무자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대출 원리금은 크게 증가한 반면, 보유하던 차량의 시세가 낮아져서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유하던 차량의 시세가 낮아져서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법인파산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의 기업 파산 전문 변호사가 검토해 본 결과,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영업중단을 앞두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본 사건은 법인파산이 보다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가 회사를 대리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면서 회사는 지급불능 또는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채무자는 파산선고 이후 법원이 선임한 파산 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산 환가를 진행하였으나,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파산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파산절차 종결 이후 회사의 대표자는 채권자들로부터의 변제 독촉, 자산의 처분과 채권자들에게 변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