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재물손괴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피고소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나 합의를 하지 않을 생각이니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구약식 처분
의뢰인은 출근을 하기 위해 차가 있는 곳으로 나가보니 본인의 차 보닛이 심하게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술에 취한 채 의뢰인의 차 보닛을 발로 밟는 피고소인의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파손된 만큼 물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나 합의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의 재물손괴죄를 인정하고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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