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공 사 례

1. 청구사유

피고소인은 한 건물의 임대인이고 의뢰인은 해당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채무 문제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소인은 이 문제로 대화를 하자마 의뢰인의 가게로 찾아왔고 대화가 잘 되지 않자 의뢰인의 핸드폰을 손괴하고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퇴근한 뒤 뒷문을 통해 의뢰인의 가게로 침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 의뢰인 요구사항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는 별개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는 꼭 피고소인이 합당한 벌을 받길 바랐습니다.

3. 해결방법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해당 사건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적인 피해를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설명하며 의뢰인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피고소인에게는 법적인 처벌로 인한 경각심을 심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최종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