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 40대 중반 회사원
의뢰인 상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으로 받게 될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났고, 운전자에게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동승자에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으로 받게 될 무거운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고소인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길 바란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을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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