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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변론 위자료 3,000만원 인정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5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3,000만원 확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 일찍 출근하는 배우자가 의심돼어 배우자를 미행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의 출근을 돕고 모텔에 출입하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삼자대면을 가졌고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이후 다시 만남을 가졌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만남을 중단한 줄 알았던 두 사람이 본인을 속이고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것에 분노하며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법원이 보낸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시간이 흘러 법원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후에도 상간자 측에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4. 최종 결과

결국 상간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소장 청구 금액 3,000만원 전액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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