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의뢰인: 7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3년
의뢰인은 상속 재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 처분 경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 하던 중 한 경찰서에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라며 피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대질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카이자 피해자의 큰 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모욕감을 느껴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왼쪽 목에 대고 눌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기질적 정동장애와 치매 증세를 보여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아오던 중 피해자와 갈등이 발생하게 되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법률적인 도움을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김용운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된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건강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늦게나마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길 바란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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