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이혼을 그대로 진행하되 배우자의 금전적인 청구는 최대한의 방어를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 감액 성공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습적으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면 의뢰인에게 싸움을 거는 일이 잦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난 후 두 사람은 2층 주택에서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갑작스럽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이혼을 그대로 진행하되 배우자의 금전적인 청구는 최대한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혼인관계 파탄이 배우자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혼인 기간이 길지만 재산 형성 경위를 볼 때 배우자의 기여가 더 많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은 전액 방어되었고, 재산분할 1억 원 청구도 6,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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