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선박 및 어업권을 매매하면서 지게 된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채무인수,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은 결혼 전만 하더라도 금주를 하는 등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자를 신뢰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 후 음주를 하고 들어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다방 및 도박장에 출입하며 성매매와 도박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후에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선박 및 어업권을 사게 되었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배우자의 폭행, 폭언, 성매매는 더욱 심해졌고, 임신을 한 상태였던 의뢰인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빌미로 도박, 폭행,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선박 및 어업권을 매매하면서 지게 된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명의로 매입한 선박 및 어업권을 재산분할하는 것으로 인해 사건이 난항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입장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고 사건이 종결하면 되는 문제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후의 삶이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세는 법원에 판결 선고 전 조정 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고, 법원의 허락에 따라 조정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어느정도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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