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5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청구받은 위자료 3,000만원을 최대한 감액해줄 것을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800만원 감액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곧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두 사람의 위험한 불륜행각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보도 상간자의 차량 네비게이션을 우연히 확인하여 호텔 출입사실을 알게 된 상간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추궁하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청구받은 위자료 3,000만원을 최대한 감액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상간자 부부가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증인으로 신청된 상간자를 통해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재산분할을 포기하였다는 점과 개략적인 재산상황을 확인하는 신문을 하였습니다. 통상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라도 본인 몫의 분을 청구하여 분할 받을 수 있음에도 상간자는 위자료 수준을 넘어선 상당한 재산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박천사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자가 재산분할을 포기함으로서 사실상 1인의 부담 몫 이상을 위자료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