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징계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우발적인 사건에 불과하고 업무 관련성도 있음을 강조를 원함
핵심 결과: 견책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에 동료 직원과 다툼이 생겨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 외에도 형사 수사까지 받았고, 다행히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고 끝났지만, 형사상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징계가 예정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최소한의 징계처분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많은 고민이 들어 저희 대세를 찾아 주셨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인정하지만, 싸우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개인적 악감정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에 불과하고 업무 관련성도 있음을 강조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박천사, 김용운 변호사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피해자가 먼저 도발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분도 언급하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긴 하였지만 법원에서도 매우 적은 벌금형을 내릴 정도로 그 비위 수준이 매우 약함을 강조하며, 징계 수위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의뢰인을 위하여 예상 질문을 만들어 답변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 특히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소청심사 등 위원회 경험이 있는 박천사 변호사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출석 시 주의해야 할 사랑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린 결과, 의뢰인은 가장 낮은 징계처분인 '견책'을 받았습니다. 혐의 사실 중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 중징계가 내려질까 염려하였는데, 다행히 가장 낮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며, 변호사님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징계·소청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