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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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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이상 채무 개시결정 [요식업]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일반회생

의뢰인: 대규모 요식업을 운영

의뢰인 상황: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일반회생을 신청

핵심 결과: 회생절차개시결정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대규모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금융기관과 지인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재투자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으로부터 거액의 금전 사기 피해를 입게 된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채무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회생 개시결정을 위해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채무자의 회생 필요성에 대해 문답하는 '채무자 심문기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 심문에 대비해 심문사항을 꼼꼼히 준비하였고, 특히 회사 회생절차 중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구조조정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여 성공적으로 회생을 이루어 낼 것으로 예상되고, 더불어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대표자의 회생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이에 채무자는 재판부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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