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3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3,000만원을 최대한 감액해줄 것을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2,100만원 감액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상간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와의 불화로 가정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이혼 준비 중이라는 상간자의 말을 믿고 그의 구애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추후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상간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상간자는 의뢰인과 헤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계속 마주하게 될 상사였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 와중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상간자의 말을 믿고 만남을 시작했기에 청구받은 3,000만원의 위자료는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상간자와 그의 배우자가 실제로 조정이혼을 진행하였고, 조정이 성립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조정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상간자의 배우자가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조정조서를 확인한 후에는 두 사람이 이미 조정이혼을 통해 합의된 위자료 액수를 고려하여 의뢰인 몫의 잘못이 면책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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