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강제추행
의뢰인: 30대 남성 의뢰인
의뢰인 상황: 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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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 배우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 중에 직장 동료가 수면을 취하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겨드랑이, 어깨, 쇄골,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 및 직장동료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분명하므로 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된 사과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으로 하여금 직장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배우자 간에 분리조치를 먼저 요청하게 하여 의뢰인이 범죄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피해 회복 조치 및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후, 처음에 합의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게 도왔고, 결국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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