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회사는 건물, 제품, 자동차 제작에 들어가는 열 안정제를 제작하여 국내외로 판매하는 회사로, 필수 산업재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수출이 여의치 않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해양결찰 공무원으로서, 구조대에서 근무 중 직무태만과 지시위반, 그리고 내부결속 저해 행위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요 징계사유로는 구조 출동 시 저속 운행을 하여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점과,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소인은 가짜 계약서 및 허위 보증서를 활용해 의뢰인의 신뢰를 얻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사업 투자, 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요청하면서 의뢰인을 속여 약 12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에게 거짓 약속을 하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조작해 불법 행위를 덮으려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적 조치를 고려하자 협박을 시도하며, 피해 사실을 무마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렀고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물론 자녀들과의 연락도 일절 하지 않았으며, 양육비 지급도 거부한 채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자녀들은 엄마와의 교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배우자가 자녀들을 면접교섭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고, 이를 위로하며 가까워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외도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이 만남은 오래 가지 못했고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으나 후에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고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생활 중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배우자는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부담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의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대리기사의 도착이 늦어지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측정되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모녀인 의뢰인들에게 본인이 소개하는 계에 가입하게 하였고, 본인을 통해 계금을 납입하도록 하여 추후 계금 지급을 해주겠다며 총 4,3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후 의뢰인들에게 계금을 주기로 한 날에 계금 납입을 미루었고 의뢰인들은 실제 피고소인이 소개하는 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계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는 트럭을 몰면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상간자와 친분을 가지게 되었고, 유독 상간자의 지역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를 직접 따라갔고 그동안 배우자가 상간자의 집에서 숙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에 직접 상간자의 집에 방문하여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확인했지만, 상간자는 끝까지 이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