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한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처벌을 받기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바지 사장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지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니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실제 영업주라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회유하여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재차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의뢰인을 체포하러 온 검찰 수사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채 도주를 시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또한 도주 기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였고, 주거침입을 해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남성인 의뢰인은 여성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최근 동료가 먼저 의뢰인의 성희롱 행위를 주장하며 진정민원을 넣었고, 평소 동료로부터 당한 게 더 많다고 생각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특히 선배인 자신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비하하는 언행이 수시로 있었고, 업무 중에 불러내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연속되었습니다. 의뢰인 말에 따르면, 동료가 10번 하면 자신의 1~2번일 정도로 그 횟수에 차이가 크고 후배가 한 성희롱 행위의 정도도 더 심하였는데, 자신만 이렇게 성희롱 가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심정이었습니다. 이에 남성인 의뢰인도 동료의 성희롱 행위를 공개하고 진정민원을 넣기로 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잘해주는 것을 넘어서 지나친 편애 때문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구애에 결국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임도 하지 않으려 하였고,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의뢰인과 만남을 중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상간자는 배우자가 임신을 하자 갑작스럽게 의뢰인과 연락을 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동생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지 괴롭히거나 하는 행위는 없었기에 피고소인의 부름에도 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본인의 동생이 의뢰인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불러내 얼굴에 5차례 폭행을 가했고 이후 의뢰인은 코 뼈가 4조각으로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필요에 따라 재차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정형외과적 수술을 모두 받은 후 성형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는 성욕이 매우 강해 의뢰인에게 잦은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출산 후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 의뢰인은 해당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었기에 이런 상황이 부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이 관계를 거부하면 배우자는 싸움을 넘어 일방적인 폭력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력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치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다시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하여 이를 작성했으나 배우자는 재차 가정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그 후 배우자를 신고하여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한 후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시설대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주로 캠핑카와 카라반을 제조 및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 확장 실패와 주요 매출처 확보 실패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 동료로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간자의 계속된 구애에 결국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4,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의뢰인의 다급한 요청이 있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재 급한 공무 중이라 방문이 어렵다고 말씀하셔 전화상담으로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의뢰인게서 미리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냈고, 징계소청전문변호사 박천사 변호사가 징계의결요구서를 확인한 후 의뢰인과 통화로 의뢰인의 입장, 억울한 사정을 듣고 징계절차, 앞으로 진행방향, 우리가 해야 할 일 등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본래 있던 지병 때문에 병가를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절차에 맞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하게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지적한 부분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직장동료와의 갈등과 관련하여, 이를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갑질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 피해자들의 입장에만 편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