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짧은 기간에 비해 청구 받은 위자료 액수가 과하다며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300만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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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은 극단에서 일하던 직장동료인 상간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상간자가 결혼식을 치른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고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잦은 성관계를 맺으며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외도 사실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의 외도에 비해 청구 받은 위자료 액수가 다소 과하다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반성 및 만남의 주도가 상간자에 의해 이루어진 점과 만남이 불과 한 달 정도로 짧은 등의 여러 사정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과 상간자의 교제 기간이 짧았음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부정행위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 법원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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