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인 아동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팔과 다리에 성기를 접촉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이 재범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동료의 아파트에서 샤워를 하던 중 실외에 있던 물건을 가지러 알몸 상태로 문밖에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문이 잠겨버려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곤란한 상황에서 복도에 있는 동안 이를 목격한 다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냈고, 고소인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며 고소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약 한 달간 지속되었으며,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에서 약 700m 거리를 운전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10년 내 재범한 상황이었기에, 일반적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는 금속가공업 및 반도체 장비 제작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주로 반도체 장비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처로부터의 미수금 매출채권이 누적되면서 자금유동성에 큰 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미수금 매출채권이 누적되어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었으며, 고정비용인 운영비와 급여 등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근 나간 자리에서 업무상 회식으로 술을 마신 후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정도로 면허정지 수준 상태였으며,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의해 정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며 대로변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잠시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기획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주로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의 군비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주요 용역계약이 줄어들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직원 급여 지급과 대출 원리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속적인 자금 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법적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1년 초부터 약 2년간 직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를 지속적으로 미뤄 국민연금공단의 독촉을 받았으나 끝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인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수술이 시급하다며 금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동정심과 신뢰를 얻었고 총 1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중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러한 기만행위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