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배우자는 경제권 독점과 과한 시집살이 요구, 음주까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문제들 중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잦은 음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별거 중 협의 이혼을 시도했지만 배우자는 무작정 의뢰인의 거주지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대출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하여 집을 구매하고, 그 차액을 얻은 범행으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징계 의결요구서를 받고 한동안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징계혐의사실은 총 3가지였습니다. 상담결과, 의뢰인은 징계의결요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이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을 정도로 위법한 것인지 의아스럽다는 입장이 컸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하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며 결국 징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따진 사건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유죄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14년 전,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이런 배우자를 용서하며 만남이 중단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의 차량을 낯선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의아한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14년 전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던 상간자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의 행동에 지쳐가던 중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를 저지르고 집안일을 등한시하며 자녀들에게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느 날은 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외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을 안 배우자는 의뢰인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 나타나 망신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의뢰인의 방문을 부수려고 하거나 칼로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하며 5,000만원을 빌려 갔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확장하지 않았으며 5,000만원 또한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였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에서 만났고 친한 동료 사이였으나, 함께 운동을 하게 되면서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로 주말에 함께 공원에서 만나 운동을 하였는데 이런 상간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배우자가 상간자를 쫓아왔다가 두 사람이 함께 운동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서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관광농원, 캠핑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 등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공사 진행 중 부지 내 화재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게 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