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무자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 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의뢰인의 법인 운영 업무를 방해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경제적 무능력, 외도, 폭력적인 성향 등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돈을 벌어오겠다며 출국한 배우자는 생활비 지급도 하지 않고 외도를 저지르며 범죄까지 가담하였습니다. 후에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출소 후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과 이혼을 약속하였으나 이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연락을 중단하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주름 제거를 위해 미간 부위 등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주사액을 투여했고 그 횟수가 약 19회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 대가로 약 1,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 받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급히 상담이 필요하다며 연락 주셨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최근 직장 내에서 본인 때문에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게 되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직장동료는 이미 의뢰인과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어 왔고, 의뢰인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직장동료로부터 상당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왔습니다. 최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먼저 직장동료를 신고하자, 직장동료가 의뢰인을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어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집은 관리도 쉽지 않고 너무 낡았기 때문에 세를 주기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병세가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집을 처분하고 병원비로 사용하고 싶었으나 아무리 성년후견인이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로움을 달래려 가입한 소모임에서 상간자를 만났고 두 사람은 단체 모임 이후에도 사적인 만남을 가지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만남을 중단하였으나 상간자의 배우자가 블랙박스에 찍힌 의뢰인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조직폭력배에 속해 있었으나 20년 전 과오를 청산하고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와 의뢰인이 조직폭력배의 두목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채무자는 수년간의 개발을 통해 디지털 의료기기 특허를 다수 확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료기기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기관의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의료기기의 매출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