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후 자녀를 낳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임신 중일 때부터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별을 요구하며 가출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불법업소 출입과 생활비 미지급, 그리고 혼인 전 발생한 2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은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배우자는 상간자와 여행을 가서 성관계 후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슬픔 속에서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징계권자는 의뢰인이 직장에서의 작업 강도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식단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조리법을 강제하며, 소모품을 소량 구매하여 조리실을 통제하고, 조리실 내 전처리 식재료 사용 요구를 무시하고, 갑질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병가를 신청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부적절한 소통방식을 지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징계권자는 의뢰인이 식품위생법상 검식 및 배식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잦은 식재료 발주 오류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 초부터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와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배우자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은 결혼 생활 내내 지속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큰 차별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본인의 가족들과 자녀에게까지 의뢰인을 험담하고 비난하였고 두 사람은 결국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콘텐츠 영상제작 및 서비스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투자유치 실패와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성인이 되고 난 후 고등학생 시절 알고 지낸 형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미성년자 성매매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기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갑에서 다른 이성의 증명사진을 발견했고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상간자와 주고 받은 대화를 발견하고 이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의 손님이었고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으나 두 사람 모두 이 만남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별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던 중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노면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지켜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화 통화를 하며 운전하다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후에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을 받아 사고를 직감하였고 당시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성급한 판단으로 도주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