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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성범죄

일부 무죄, 공소 기각으로 최대한의 감형

의뢰인은 의처증이 심해 배우자와 잦은 다툼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 같자 의뢰인은 후배들에게 부탁해 이들과 함께 배우자의 뒤를 밟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후에 집에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자녀의 잘 자라는 인사에 배우자의 모습이 떠올랐고 자녀를 방으로 부른 뒤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은 약 3년 동안 지속되었고 자녀가 학교 보건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도중 의뢰인은 강간에 더해 배우자의 사생활을 몰래 캤던 사실이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발각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상간자

형평성을 고려한 위자료 액수

의뢰인은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붙임성이 좋고 본인이 총각이라며 의뢰인에게 구애를 하는 상간자에게 마음이 끌려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3개월 정도의 만남을 가진 후, 의뢰인은 우연치 않게 상간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만남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간자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성범죄

폭행 및 재물손괴 벌금형

의뢰인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피고소인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피고소인은 이에 화를 내며 의뢰인의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언성을 높이자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옷이 찢기기도 하였습니다.

형사·성범죄

피해자에서 가해자 될 뻔한 사건

의뢰인은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려고 나갔는데 상대방은 도리어 화를 내며 의뢰인의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금 뭐하는 거냐며 삿대질을 하였고, 그 순간 상대방이 달려들어 폭행과 옷을 찢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을 통해 상대방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정작 경찰 조사 시에는 상대방이 본인도 폭행을 당했다며 주장을 하는 바람에 쌍방 폭행의 피의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인 회생·파산

16억 이상 채무 법인파산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업]

채무자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제조 유통하는 회사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등의 수요에 대비하여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그 결과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상속·가사

정확한 대습상속인 파악 성공

의뢰인은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낳고 아들과는 원만하게 지냈지만, 딸이 성인이 된 후 관계가 틀어져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들려온 소식은 딸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고, 그 이후 사망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자녀 또한 사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사·성범죄

강제추행 약식기소 벌금형

의뢰인은 대형마트에 방문하여 식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료 시음코너 부스에서 일하던 고소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려는 의도로 손목 부위를 잡았으나 고소인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성범죄

3번의 음주 후 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저녁식사 중 반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던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인 회생·파산

24억 이상 채무 금지명령 [관광농원업]

채무자는 관광농원, 캠핑장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고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 등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공사 진행 중 부지 내 화재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게 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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