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무자는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광고물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주로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설치 및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과 주요 계약 실패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를 병간호해야 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까지 암에 걸리면서 배우자의 병간호도 도맡아 하였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암에 걸리자 배우자의 가족들은 배우자 명의의 집이 의뢰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반대하자 배우자와 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쫓아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세의 도움을 1심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인정받는 결과를 받았으나 배우자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친의 자살 사건으로 죄책감과 불면증을 겪었고 점점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과 만성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증상은 점차 심각해졌고, 결국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에게 폭력 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입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퇴원 후에도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고, 알코올중독뿐만 아니라 출장마사지를 받거나 음주와 온라인 게임을 위해 돈을 소비하는 등 가정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공직을 수행한 공무원이고, 최근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징계성 진정민원을 받고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징계혐의 사실은 성희롱 발언, 스토킹 행위 등이었는데, 피해자와 주변 동료들의 증언으로 징계혐의를 받아 무척 억울해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셨지만, 너무 억울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징계 내용을 순순히 응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진술을 할 수 없는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와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도움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말에 속아 의뢰인은 자동차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수술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소인은 애초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정도 만남을 가지다가 헤어졌으나, 인사 발령으로 다시 같은 곳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교제를 재개하였고 결국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고 양육비에 관한 부담조서에 따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배우자가 미지급한 양육비 중 상당액을 분할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 특별항고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농작물 재배와 농경지에 설치한 친환경 발전소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농장 설비 등을 증축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산물의 대형마트 납품이 중단되면서 농장매출이 급감한 것을 원인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던 중 피고소인과 의견차이로 인해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리를 피했으나 피고소인은 그런 의뢰인을 따라 나와 욕설을 하며 의뢰인의 목 등의 신체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습니다.